盧 "대통령 사임ㆍ권한이임, 헌법에 규정돼 있다"

"국민 인정 안하면 물러나는 게 도리…국민투표 고려 안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과 관련, '2선후퇴' '임기단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사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다"며 "지금 헌법의 틀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인정 안하면 물러나는 게 정치인의 도리"

노 대통령은 31일 중앙 언론사 논설.해설위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혔다. 그는 "사임의 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납득 여부는 지금 동의를 얻어나가는 과정"이라며 "끝내 납득 못하면 이 제안은 실현되기 어렵겠지만 납득할 수 있고 정치권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협상이 이뤄지면 헌법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또 '2선 후퇴'와 관련해서도 "권한의 위임을 통한 동거 정부 또는 위임, 이런 것은 우리 헌법이 프랑스 헌법과 아주 닮아 있다"며 "이미 상당히 정치적으로 선진화한 국가의 선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더 양보하고 절제하면 제가 말하는 정부 형태는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헌법 테두리에서 한다"는 의미와 관련, "국민투표는 한나라당이 하자고 하면 몰라도 한나라당이 제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며 "국민투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브라질은 대통령제인데, 거기에 당이 많아 사실상 연정을 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물러나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며 "왜 자꾸 자리에 연연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떼 쓰고 그래야 하냐"고 '임기단축'까지 언급한 이유를 밝혔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망, 대통령의 사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대통령 당선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인 대통령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부총리→법률규정에 따른 순의 국무위원 순으로 대통령 권한을 승계 받는다. 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이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보장 받는다.

***"한나라당, 연정 싫으면 선거구 제도라도 협상하자"**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연정이 싫으면 선거구 제도라도 협상하자"며 "연정 안 하고, 선거구 제도만이라도 좀 바꾸고, 정치에 있어 정책협상부터 시작하고, 정 하기 싫으면 일부 각료라도 내각에 참여하라는 것"이라고 자신의 요구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노무현 캐릭터는 긴가 민가가 없다. 말한 것은 책임진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 제도가 핵심이다. 그것만 받아들이면 다른 조건을 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이 연정에 응하지 않고도 선거구제 개편에 응한다면 자신이 제시한 '2선 후퇴' '임기단축' 등을 대가로 내놓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만 쳐다보면 답답하다"**

연정 제안과 관련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반응에 대해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만 쳐다보면 답답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저든 텅빈 운동장에서, 아무도 안 보는 깜깜한 밤중에 축구경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며 "심판이 있고 관중이 있다. 수비만 하는 팀에게 관중은 절대로 표를 주지 않는다. 명분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고 해야지, '나 싫다. 나 영남 텃밭 못 내놓겠다' 이거 아니냐"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은 대통령이 하는 말은 '당신들의 지역주의 기득권 내놔라. 그리고 흔들기만 하지 말고 책임도 져봐라'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받는 순간 저는 한 발짝도 비켜서지 못한다"**

노 대통령은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자세로 오래 버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의와 명분이 있는 얘기이므로 오래 버틸 수 있겠냐. 결국 한나라당에서 언젠가는 응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나라당이 결국엔 대연정 제의에 응할 것임을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응답하지 않는 한 정치적 수세 국면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이 받겠다고 나오는 순간 저는 한 발짝도 비켜서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고 하나하나 약속을 지켜 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연정론'을 접을 때도 되지 않았냐"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연정론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정치개혁론'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