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여론이 정부 성적표 될 수 없다"

"비판 부족이 아니라 비판 과잉이 문제"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이 29일 "학교에서 성적을 매길 때에도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객관적인 분석기준이나 지표가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보도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현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각 언론사에서 매긴 '참여정부 성적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에 "'비판과잉'에서 '비판+대안'으로"라는 글을 기고해 "각 언론이 발표한 참여정부 전반기에 대한 성적표는 가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만으로 정부 평가하면 언론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나"**

조 수석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개인과 개인의 평가를 아무리 많이 모아 놓아도 그것은 어차피 주관적 평가에 불과할 뿐 객관적 평가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것을 개체적 오류(individualistic fallacy)라고 부른다"며 여론조사에 기반한 정부 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수석은 "99명이 학을 검다고 하고 1명만이 학을 희다고 해서 검은 학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국민의 여론이 참여정부 성과의 객관적 성적표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여론만으로 정부를 평가해 보도한다면 언론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며 "역량이 뛰어난 여론조사기관 하나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언론도 비판의 성역에 남을 수 없다"**

조 수석은 "우리 사회는 비판 부족이 아니라 비판과잉이 문제"라며 "정부는 열심히 일만 해도 부족한데 비판의 과잉은 정부의 효율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본질이 비판이라는 주장은 독재시대를 살아 온 우리의 특수한 역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비판언론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금전으로 회유할 권력은 사라지고 없어 이제 언론의 정부 비판을 용기 있다고 말할 사람은 더 이상 없다"고 달라진 언론 환경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언론이 사실 보도에 앞서 여론 선도를 주도하는 게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제는 비판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비판의 정확성과 수준, 그리고 생산성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우리 언론도 비판의 성역에 남을 수 없다. 언론도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비판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언론문화에 대해 문제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