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X파일'의 97년 대선자금 의혹 덮자"

"이회창을 또 조사하면 내가 너무 야박한 대통령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안기부 'X 파일'에 담긴 지난 1997년 대선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천정배 법무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97년 9월 당시 삼성이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동생 이회성씨에게 60억원을 전달한 혐의가 드러난 세풍사건을 수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또 참여연대 등 10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X파일 공대위'는 현재 'X파일'에 담긴 삼성의 지난 97년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회창씨 이미 2번 조사, 또 조사하면 너무 야박해 보이지 않겠나"**

노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정리의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 97년 대선자금과 관련해 "지금 이상한 테이프가 하나 나와서 또 이회창 후보 대선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회창 씨는 97년 세풍사건 때도 조사를 받았고 지난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때도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세번째 조사를 받으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 보이지 않겠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X파일에 지금 97년 이회창, 김대중 후보 대선자금 얘기가 나와서 더 그런데, 무슨 복안을 갖고 테이프를 내놓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며 "(이회창씨가 수사를 받는다면) 대통령 음모론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정치자금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차원도 아니다"면서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보면 지난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때 대선자금 부분은 다 나오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보통 조사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데도 덮치기 방식으로 조사했다"며 "당시 이것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자는 차원에서 수사를 다 받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도 간이 작았고 나도 간이 작아 (대선 자금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금 97년 대선자금 가지고 왕년 후보 다시 불러들이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미 공소시효도 다 지난 것"이라며 "이런 요구들은 좀 안하는 게 우리사회 상식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라는 게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묻어버릴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수준에서 정리되면 정리를 해야지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일이 아니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합의가 모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0개 조사해 구조 아는데 1000개 다 조사하는 건 국력 낭비"**

노 대통령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과거사 청산의 원칙에 대해 밝혔다.

첫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둘째, 국가 또는 국가 권력의 책임을 엄중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것은 확실히 교훈으로 삼도록 만들어 둬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 세 원칙을 적용해 진상규명에 있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확실히 진상규명하고 피해자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그 구조적 요인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구조적으로 모든 게 증명되고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의 확인된 사실일 경우 10개 딱 조사해서 1000가지 구조를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수준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일일이 그렇게 국력 낭비하고 지지고 볶고 할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이미 지난 2002년 대선자금 수사로 불법 대선자금의 구조적 요인이 나온만큼 지금 불거지고 있는 97년 대선자금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하지 말자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정치보복 하는 대통령 되고 싶지 않다는 뜻"**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X파일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부터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혀 왔다"며 "정치 보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고 노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자금 문제는 이미 지난번 대선자금 수사로 그 구조가 드러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러나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는 시점을 고려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