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내년초 이원집정제 개헌 제기 검토"

<내일신문> 보도...청와대 "사실 무근"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에 이어 개헌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방안을 청와대에서 검토 중이라는 보도로 논란이 예상된다.

***<내일신문> "청와대, 개헌팀 꾸려 '개헌 로드맵' 작성 중"**

<내일신문>은 23일 "청와대는 개헌연구팀을 꾸려 개헌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현재 '개헌 로드맵'을 짜고 있다"며 "노 대통령이 내년 초 개헌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연정론의 핵심은 선거구제 개편이다.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이 동의해준다면 비례대표 숫자를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지역별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당제가 되고, 연정이 아니면 국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결국 권력구조 개편 문제까지 연결된다"고 개헌론을 검토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권력구조 재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구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이 섞이면 바로 모든 사안이 권력구조 개편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제기하는 시기는 굳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바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청와대가 구상 중인 개헌 방안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혀 사실 무근"**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개헌론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했다'는 대목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라"며 거듭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연정론이 근본적으로 권력구조와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처음 연정을 제안할 때부터 개헌 문제는 줄곧 따라 나왔다.

지난 6월말 노 대통령이 처음 연정론을 제기했을 때 열린우리당 내에선 노 대통령의 제안이 "연정→선거법 개정→개헌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시나리오 상에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도 "연정이 장기적으로는 개헌과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내부 문건인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운영>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전개될 집권 4기에는 노 대통령의 주도 하에 개헌국면과 대선정국을 관리해 나간다"는 각본을 보여준다.

현재 청와대는 "연정과 개헌론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개헌론이 불거질 경우 다른 모든 이슈가 개헌론에 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연정'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노 대통령이 내년에는 5월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개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힘들다. 노 대통령은 또 당선 직후 '2006년 개헌 논의'라는 임기 중 시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노대통령, 당선 직후 "2007년 들어가기 전까지 개헌 논의 끝내야"**

앞서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제기한 연정론에 대해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달 13일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직후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3년 전부터 국정운영에 대한 장기 플랜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당시 노 대통령이 2004년 총선까지를 국정 1기, 그 이후를 국정 2기로 구분하면서 '2006년까지 개헌 절차 마무리'라는 구체적 시간표까지 제시했었다고 밝혔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대선 직후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2007년에 들어가기 전까지 개헌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