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이용훈씨 내정…한나라는 '반대'

盧 탄핵심판 대리인 전력 쟁점…참여연대 "개혁성 의문"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대법원장 후보로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63)을 내정했다.

김완기 인사수석은 이날 "이 대법원장 내정자는 각급 법원에서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하면서 안정적 조직관리 능력과 청렴강직한 성품을 널리 인정받아 앞으로 사법부를 무난하게 끌고 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인사수석은 또 이용훈 내정자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며 오랜 법조경륜과 법조계 내외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증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내정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또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이기도 했다.

***한나라 "盧 탄핵심판 대리인, 삼권분립 정신 훼손", 민주.민노 "찬성"**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투표를 통과할 경우 9월 24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 내정자에 대해선 한나라당만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혀 국회 동의절차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인선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노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이용훈 변호사를 내정한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오랜 법조 생활동안 별다른 흠결없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해 왔다"며 "대통령 변호 경력이 대법원장 직무 수행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법조계의 여론을 감안할 때 대법원장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대통령 탄핵 때 노무현 대통령 측에 가담한 전력은 명백한 흠"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참여연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

한편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스럽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는 사법부 관행과 인적 관계에서 자유로운 인사가 대법원장이 돼야 하는데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기존 관료 사법의 틀에서 성장한 이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