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정보수집과 기획조정 기능 분리해야"

[토론회]전 국정원 간부 "정치논리의 개혁 접근은 위험"

안기부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실이 밝혀지며 국정원에 대한 개혁 논의가 뜨겁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서는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 파트의 분리', '국정원 및 정보 통제기구 설립' 등의 방안을 두고 이견도 만만치 않다.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주최로 '국정원, 수술로 회생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주목할 만한 토론회가 열려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치사찰은 정권 안보 위한 것. 국내-국외 정보 분리해야"**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쟁점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과 관련된 것. 이번에 드러난 불법 도청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기관을 새로 만들어 국내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기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정원이 만든 일일보고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에 수시로 전달되고, 선거철엔 선거 판세 분석을 하는 등 여전히 '국내정치 사찰'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도청은 정치사찰이라는 뿌리에서 자란 줄기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 영역을 국정원의 업무 관할에서 도려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서를 아예 해체하고 대공 업무는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이양하며, 해외 정보 부서는 인력과 예산을 늘려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새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도 "국정원의 기능은 경제, 통신, 마약 등의 정보 수집을 중심으로 하되, 인사파일이나 언론정보 수집은 규제해야 한다"고 부분적으로 국내 정보 기능의 축소 의견을 내놨다.

반면 이상열 민주당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원 국내-해외 파트의 분리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의원은 "테러와 마약, 국제 범죄 등은 국내외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상호 연관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정원의 기능을 분리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고, 배 의원은 "단순 과거청산 접근 방식에서 존폐나 기능 분리를 논의하기에 앞서 국가발전의 목표에 부합하는 국정원의 기능 효율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통제기구의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목에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승우 경원대 법학과 교수는 "국정원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적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권까지 부여돼 권한 남용의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정보의 수집만 남겨두고 기획·조정 업무를 떼어 내 다른 국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정보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각급 정보기관을 총괄·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국정원 내부 감찰 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정원 안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두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심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외부에서의 국정원 통제 기능 강화에 역점을 뒀다.

이상열 의원도 "정보기관의 성격상 비밀유지가 중요하지만, 국정원이 사용하는 예비비가 기형적으로 크면서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예산 통제와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 "국정원 개혁 문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

반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영철 전 국정원 해외담당 국장은 "국정원의 기능 개편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31년간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에서 해외파트를 담당했던 정 전 국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 안배 인사와 어설픈 개혁 추진으로 국정원이 '골다공증' 환자처럼 됐다"며 "국정원 개혁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시스템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국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보고를 듣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국가통수권자는 개인적 편견이나 오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보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정보를 통한 대통령 보좌 기능에 대한 주장은 정보기관이 자칫 그릇된 정보를 통해 대통령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역기능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자칫 과거처럼 국정원의 권력기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