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이 도와준다기에…" 유전게이트 증언

특검 18일 발족…유전사업 '외압' 의혹 규명될까

"유전 사업을 그렇게 빨리 진행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재판장)

"첫째, (철도청이 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이었지만 기존업체의 사업권에 35%의 지분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고, 둘째, 이광재 의원이 도와준다기에 확실한 사업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방러 일정에 맞춰 의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넷째, 이 사업이 빨리 결정이 안 나면 러시아나 일본으로 사업권이 넘어간다는 보고를 받아 계약이 우선이었습니다."(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

***철도청이 유전사업을 서두른 4가지 이유**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유전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은 '졸속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왕영용 전 철도사업개발 본부장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이광재 의원 배후설'과 '노무현 대통령 방러 일정' 등을 거듭 언급했다.

신 전 이사장은 또한 '왕 본부장이 유전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사업성에 대해 의심해보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왕 본부장이 모 회계법인의 출장 보고서를 인용해 설명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며 "당시 보고가 허위.과장 보고라는 것은 감사원의 조사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석유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유전의 사업성이 부정적이라고 결론을 낸 상태였고, 철도청 내부에서도 '러시아의 사업 파트너를 믿을 수 없다', '철도청 자체 부채가 엄청난 상태에서 전대월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 부채만 늘어나게 된다', '사업 자금의 조달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광재 의원과 정부차원 개입 여부 규명이 특검의 임무**

이와 같이 의혹만 남기고 재판이 진행 중인 '유전사업'에 대해 18일 '정대훈 특검팀'이 공식 출범해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의 임무는 철도청이 무리하게 유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부처가 개입했는지 의혹을 밝혀내는 일이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사건 수사를 의뢰 받은 뒤 철도청 관계자 및 이광재 의원, 청와대 관계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및 이희범 산자부 장관까지 저인망식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지만, 이 의원과 철도청 관계자들이 접촉한 사실만 확인했을 뿐 결국 정치권과 정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8~9월 철도청이 한창 유전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허문석 씨를 만나 유전 사업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10월에는 유전 사업의 주체 중 하나였던 전대월 씨에게 유전사업 상황을 물어봤으며, 11월엔 왕영용 전 본부장을 만나 유전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게다가 왕 전 본부장은 철도청에 유전사업을 설명하면서 "이광재 의원이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를 찾아가 직접 유전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기도 했으며, 철도청이 산자부 등에 사업자금 지원을 요청한 흔적도 발견됐다.

따라서 특검은 철도청의 유전사업 자체보다는 유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허문석 씨 신병확보와 김세호 전 차관의 입이 수사의 관건**

그러나 특검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유전사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으며 "허문석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광재 의원의 사업 개입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며 이 의원에 대해 '내사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철도청과 이광재 의원의 연결고리가 허문석 씨였던 점을 고려할 때 허 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나, 허 씨가 자진 귀국해 진실을 밝히길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다.

또한 유전 사업 추진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당시 철도청장)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도 수사의 걸림돌이다.

왕 전 본부장은 지난 6월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이 '유전사업에 이 의원이 개입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허 씨로부터 이광재 의원이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김 전 차관에게 이 의원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 전 차관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김 전 차관이 정치권 및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한번 훑고 지나간 자리에서 특검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허문석 씨의 신병 확보 및 김세호 전 차관의 입을 여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전대월 씨 등이 허문석 씨를 이용해 철도청을 상대로 벌인 사기성이 짙은 사업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해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