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22만여 명 광복절 사면복권

정대철, 이상수는 사면…서청원, 노 대통령 '측근'은 제외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8월 15일자로 422만여 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키로 발표한 가운데, 정대철 열린우리당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 김영일ㆍ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 및 서정우 변호사 등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 13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역시 불법 대선자금 모금으로 처벌을 받은 이재정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 및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 등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와 삼남 홍걸 씨에 대해 사면 조치를 내렸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대철, 이상수, 김영일, 최돈웅, 서정우…'불법 대선자금' 정치인 줄줄이 사면**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15일자로 422만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면 대상자를 보면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420만7152명으로 가장 많고,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 1만2184명, 공안 사범 및 선거사범이 1909명, 모범수형자와 노약자가 1067명이다.

이번 사면은 특히 불법 정치자금 연루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대철, 이상수, 김영일, 최돈웅 전 의원 외에도 삼성에서 지방선거 자금을 받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및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정대철 전 의원, '뇌물죄' 사면 논란…형기 1/3도 채우지 않아**

그러나 정대철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외에 굿모닝시티 윤창열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어, 사면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구속된 뒤 징역 5년 및 추징금 4억1000만 원이 확정됐으며, 지난 5월 지병으로 인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해 사면 대상에 오르게 됐지만, 아직 형기의 1/3도 채우지 않은 상태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정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외에 뇌물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불법 정치자금은 민주당에 모두 입금해 사용했고, 굿모닝 시티로부터 받은 뇌물 4억원은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서청원 전 의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이 확정됐지만,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김현철 씨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사범 1900여 명 사면.복권**

한편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전 주택공사 사장 및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대상자에 올랐고, 김영배 전 민주당 의원 등 선거사범 1067명도 사면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또한 이종린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과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고, 이 중에는 한총련 관련자도 204명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강성철 전 민주노총 전해투 조직국장과 조현수 FTA 반대시위 관련자, 최근호 전 여중생범대위 상황실장 등 불법 노동.집단행동 사법 569명도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의 혜택을 받게 됐다.

다음은 법무부가 발표한 주요 사면 대상자 명단이다.

일반 형사범

□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 총 13명

○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 3명
- 정대철(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 김영일(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
- 서정우(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법률고문)

○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 9명
- 이상수(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
- 신상우(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 신경식(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선 기획단장)
- 이재현(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국장)
- 공호식(16대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부국장)
- 이한동(16대 대선 당시 하나로국민연합 대선후보)
- 김종필(前 자민련 총재)
- 서영훈(前 민주당 총재)
-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 특별복권 : 1명
- 최돈웅(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

□ 기타 주요 대상자
○ 김홍업(김대중 前 대통령 차남,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 김홍걸(김대중 前 대통령 3남,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공안사범

□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 총 273명(한총련 관련자 204명)
○ 민경우(前 범민련 사무처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 민기채(한총련 6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 이덕용(한총련 10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 강태운(前 민노당 고문, 특별감형)
○ 이종린(前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 최승환(前 한총련 9기 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 하영옥(민혁당사건 관련자, 특별복권)
○ 문규현(신부, 특별복권)

□ 불법 노동·집단행동사범 : 총 569명
○ 강성철(前 민노총 전해투 조직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조현수(FTA 반대시위 관련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인태순(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진형구(前 대검 공안부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 최근호(前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 선거사범 : 총 1067명
○ 김영배(前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 정인봉(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 김윤식(前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 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가석방

○ 김성호(前 보건복지부 장관)
○ 김진(前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구선생의 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