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참여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불구하고'..."

"참여정부, 분배 신경 못 써 서민 고통 크다"

이정우 전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9일 "참여정부는 사회정책에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크며, 성장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현 정부 내 대표적인 '분배론자'로 불렸던 그는 최근 임기를 마치고 경북대 교수로 돌아가 좀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자신이 주장해 온 분배와 성장 동행론'에 대해 역설했다. 집권 초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네덜란드형 노사 모델'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그는 이날도 미국식 자본주의를 뒤따를 경우 현재 우리 경제의 구조화된 문제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을 경고했다.

***"참여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분배가 나빠졌다"**

이 전 위원장이 이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실린 '분배와 성장은 동행'이라는 글에서 펼친 논조는 '때문에'가 아니라 '불구하고'론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 쏟아지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근거가 희박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으나 양극화 추세를 막기에는 다소 불충분했다"고 현재 서민 경제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진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분배에 주력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분배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 했기 때문에 이처럼 불황이 오래가고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보는 게 정확한 진단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정책 때문에 분배가 나빠진 게 아니고, 참여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분배가 나빠졌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는 지난 정부 때 일어났던 벤처 거품, 카드 거품, 부동산 거품 이라는 세 개의 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경기와 국민이 겪는 고통은 거품의 대가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오진"이라며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잡는 데 힘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양극화 문제에 대해 "이 두려운 불청객은 유럽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주로 영미형 국가에서 출몰한다"며 "한국은 복지에 관한 한 영미형 국가 대열에서도 맨 뒤에 서있는 나라임이 분명할진대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태부족한 사회적 지출을 늘려나가서 공공영역-교육, 노동, 보건, 보육, 복지 등- 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시장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관치는 줄이되 공공을 확대'하는 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