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2인 회의는 '정권연장'회의…즉각 폐지해야"

盧 한달새 2번 참석하자 야당 공세, 靑 "오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한달새 2번이나 당.정.청 수뇌부의 비공식 모임인 '12인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이 "법적 근거 없는 '12인 회의'를 폐지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회의 성격에 대한 오해"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한나라 "정권 연장 대책회의냐" 민주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법적 근거 없는 12인 회의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12인 회의는 우선 구성기준이 모호하다"며 "국정논의보다는 정권연장 대책회의 멤버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12인회의는 성격도 모호하다. 국무회의도 아니고 당정청 정책조율회의도 아니며 법적 근거도 없는 유령회의"라며 "야밤을 틈타 회의 일정도 공개되지 않고 회의 의제도 미스테리다. 또한 논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12인 회의는 정당화 될 수 없고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우선 이번에 논의했다는 연정 논의부터 공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불법회의에서 나온 것인 만큼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12인 회의에 대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12인이니 13인이니 해서 국가 중대사를 밤에 옹기종기 모여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밤중에 모여 앉아 논의하고 결정하면 국가공식기구인 국무회의는 무엇이고 청와대 수석회의는 무엇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무엇인지 참으로 걱정된다"며 "정체 불명의 회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회의 구성원, '직책'이 아니라 '인물'에 따라 정해져**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청와대는 "회의 성격에 대한 오해"라고 일축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인 회의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 자리가 아니고 비공식적 간담회 성격으로 갖는 모임"이라며 "공식 기구를 제쳐 놓고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12인 회의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열린 회의에서 연정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2일 회의에도 참석해 연정과 'X 파일' 파문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심을 끌고 있다.

12인 회의는 작년 7월 '8인 회의'로 시작된 당.정.청 수뇌부의 비공식 간담회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참석 기준이 직책이 아니라 그 인물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에서 '실세 모임'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부총리들도 참석 대상이 아니다. 처음 '8인 회의'가 시작될 때에는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병완 수석이 맡고 있을 때는 참석 대상이었으나, 조기숙 수석이 오면서 빠졌다. 반면 문재인 민정수석은 자리에 상관없이 항상 포함됐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우식 비서실장,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등 구성원이 계속 늘어 최근까지 '11인 회의'였다가 이번 달에 천정배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12인 회의'가 됐다.

현재 12인 회의에는 우리당에서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근태 복지부 장관, 정동채 문광부 장관, 천정배 법무장관, 청와대에서 김우식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문재인 민정수석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