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지방선거 전략 진두지휘 중?

"지방선거 공약 수준 높여야"…靑 "발언 취지 잘못 전달된 것"

연정(연립정부) 발언을 통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내년 5월 지방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노대통령, 지방 선거 전략 진두지휘하는 거 아니냐"**

<오마이뉴스>는 20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소관부서별로 입안·추진중인 정책보고를 받으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당에서 주도하는 모양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컨셉을 잘 살려서 내년 지자체 선거시 활용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전략을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노 대통령이 각종 회의에서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고 보이는 세 가지 사례를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우선 지난 7월 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으로부터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뒤 노 대통령은 "대통령 보고회에 당의 인사들도 참여시켜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당으로 이관되는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지방자치 선거과정에서 좋은 공약으로 제기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보고한 '병영문화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당이 주도해 나가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이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 노 대통령은 최근 국정과제회의 보고에서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감소로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중앙정부 예산도 쓰지 못하는 역진현상 등을 거론하며 "이런 문제는 당이 전략적으로 쟁점화하고 이슈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당이 전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오마이뉴스>는 또 열린우리당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시민사회단체 등 지지세력을 재규합하고 집권 후반기 권력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정치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정책으로 나오는 한나라당에 맞서게 하기 위한 대통령의 배려"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대통령 발언 취지 잘못 전달된 것"**

청와대는 <오마이뉴스>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확한 대통령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고,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는 수준에서만 해명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컨셉을 잘 살려서 내년 지자체 선거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 "지난 7월 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으로부터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후 대통령께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제시할 공약의 수준을 높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자체 선거에서 그 동안에는 지역 개발 공약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지방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공약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취지로 하신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당의 인사들도 참여시켜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당으로 이관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이 정책을 연구원 같은 데서 더 검토할 때 당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NSC 사무처의 보고에 대해 "당이 주도해 나가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대목에 대해 "당이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극 나서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정과제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이관된 중앙정부의 복지 관련 예산이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靑 비서관 10여명 출마 준비 중? 김두관 특보 '선거법 위반 논란' 증폭될 듯**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지방선거 관련 발언 논란은 최근 한나라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의 행보와 맞물려 의구심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김두관 특보는 지난 15일 부산 '참여정치실천연대' 강연에서 "나는 청와대 비서관과 국장급들에게 '지사님', '구청장님'이라고 부르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도록 의지를 북돋우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아직 긴장감이 없는 것 같다. '오는 11월쯤 청와대 직급을 올린 뒤 나가겠다'며 지역에 안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또 1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별정직으로 정당에서 청와대에 온 분들 중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며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 중에서 (나에게) 자문하기에 '늦게 정리하고 가면 힘들다. 1년전부터 준비해야하니 빨리 나가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 내에선 10명 안팎의 비서관ㆍ행정관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석급 중에서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지만 김우식 비서실장이 충남지사로, 김완기 인사수석이 광주시장으로, 이용섭 혁신관리수석이 전남지사로 징발될 것이란 소문도 돌고 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2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해주고 싶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고 탄핵 사태로 내몰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