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의원들, 정당 기득권에 구속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국회, 책임 다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개별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기득권에 구속돼 법제도나 구조적 개선 등이 충분치 못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며 최근 자신이 제기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등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국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만큼 책임 다해야"**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헌절을 맞아 김원기 국회의장이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주최한 5부 요인 초청 만찬에서 "입법부의 위상이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입법부에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의 권력이 국회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국회의 책임이 심각하지 않았으나 국회 권력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만큼 국회의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이제는 역사의식과 비전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게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법 아래로 내려가면 과거 대통령의 권력을 뒷받침했던 기관들도 법 아래로 내려간다"면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민주사회의 첫 걸음이며 그 점에 관한 한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의 위상도 올라갔고,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은 좀 더 높아졌는데 앞으로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며 "제헌절을 맞아 법의 정신에 맞게 가꿔가면서 여러 기관도 제대로 존경받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처음부터 더 다부지게 했어야 했는데..."**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 "처음부터 좀 더 다부지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에 있었다"며 "하지만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대신 주식을 사는 국민들이 늘어야 한다"며 "어떻게든 부동산 정책에 더욱 올인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것은 제외하고 지표상으로 올라갈 것은 올라가고, 내려갈 것은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의 많은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단기 응급식 냄비정책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와 관련해 "절대로 부실이나 빚을 다음 정권에 넘기지 않을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 수사에 불만 제기하기도**

한편 이날 만찬에서는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해찬 총리는 "검찰이 사전에 영장도 없이 정부 부처에 와서 일반기업에서처럼 상자채로 서류를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장 없이 공문서를 가져가는 것은 응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원기 의장은 "일부 기업의 경우 과거 5년간의 서류 일체를 검찰이 가져가 대외활동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노사 관계와 관련 "분규로 인한 피해 일수나 금액 등은 수치면에서 작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며 "그러나 양노총의 움직임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정부에 대해 정치투쟁을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유지담 선관위원장이 최근 선관위의 업무 폭증과 관련해 인력 증원을 건의하자 노 대통령은 "선관위가 노동조합의 선거까지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다"며 "인력증원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기 "언론, 정치 부정적 측면만 강조"**

이에 앞서 김원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의 변화와 개혁, 국회 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아주는 것 같지 않다"며 "언론이 정치와 국회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실제의 변화에서 대해서는 인색했던 측면이 있다"고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

김 의장은 "이런 환경만 탓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변화를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국회 운영위에 전문역량 지원을 위한 입법지원처 신설에 대한 안을 제출했는데 정부 차원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개혁과 변화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개혁은 국민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개혁에 대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제17대 국회에 와서 입법부가 명실공히 입법부로서 자리잡았고 단기간에 이렇게 큰 개혁과 변화를 이룬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17대 국회의 성과를 자평했다.

김 의장은 "오늘 제헌절 경축사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노대통령, 작년에 이어 두번째 의장 공관 찾아**

노 대통령은 작년 제헌절에 이어 두 번째로 의장 공관을 찾았다.

만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노 대통령은 김 의장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면서 "의장 공관이 청와대에 있는 관저보다 큰 것 같다. 나도 나중에 (국회의장에) 도전해 봐야겠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장이 "노 대통령은 선수(選數)가 모자라지 않느냐"고 응수하자, 노 대통령은 "나도 재선이다. 세번만 더하면 5선"이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또 "좋은 집에서 맛있는 저녁 준다고 해서 왔는데 입법부 자랑만 하신다"며 "혼자 초대받은 줄 알았는데 5부요인을 모두 모셨더라"고 재차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만찬에는 최종영 대법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