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50만명 규모 8.15 대사면 청와대에 건의"

한나라 "은근슬쩍 측근 끼워 넣기, 국민들이 용서 않을 것"

열린우리당은 15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 차원에서 650만명 규모의 8.15 대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키로 했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사면 규모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98년 3.13 대사면의 552만명을 넘어서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대사면이 단행되는 셈이다.

***"비리사범 특사 여부는 이달 말 확정" **

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15 대사면과 관련해 특별사면 대상자는 400만여명, 일반사면이나 일반 사면에 준하는 조치 대상자는 250만여명 수준"이라고 당내 사면 태스크포스팀의 논의결과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량대로 단행하는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서민생계형 사범, 단순 과실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등 서민경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죄자가 우선 해당되며, 광복운동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범보다 대상이 확대된다. 공안사범과 노동운동, 국보법, 집시법 관련자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선거법과 관해서는 2000년 제16대 총선사범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선거사범도 특별사면에 포함된다.

다만 비리사범과 관련해서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신중히 검토한다"란 원칙만 세워둔 채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비리사건 관련자 중 공직자, 경제인, 정치인 등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들의 포함 여부를 포함해 대상자를 면밀히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자 366만명 벌점 삭제 **

또한 올 7월 6일을 기점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366만 명에 대한 벌점 삭제도 특별사면에 포함돼 추진된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토록 사면되지만 뺑소니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결격기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취소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 또는 이에 준하는 대상자로는 △2005년 8월 10일 이전에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미한 행정법령 위반범 △행정법령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 경범죄처벌범 등 국민생계와 직결된 경범자 △식품위생법, 소방관련법 등 서민경제 관련범 △중소기업 및 노동환경 관련범 등이 검토 대상이다.

8.15 사면 단행시기까지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다는 점이 일반사면의 '기술적 문제'로 꼽히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우선 사면을 선포한 뒤 추후 정기국회에서 사면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청와대 최인호 부대변인은 "사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정식으로 건의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 "동지 끼워 넣기,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

한나라당은 '8ㆍ15대사면'에 노 대통령의 측근이 포함되는 것을 경계했다. 지난 석탄일 경제인 사면에서 노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이 포함된 것과 같은 사례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역사적인 광복 60주년에 맞는 대사면이라면 국민적 공감대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점 의혹도 의문도 없이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생계형 범죄자나 경제사범을 풀어준다며 은근슬쩍 안타까운 동지들을 끼워 넣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대변인은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기술적인 이유로 일반사면에 난색을 표하자 청와대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을 무시하다 못해 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정부의 '무법주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도 안 된다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노무현 정부는 여러 차례 가석방을 통해 친한 사람, 신세진 사람, 동지 등을 정치개혁이란 간판에 검은 천을 씌우고 모조리 풀어주었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생계형 범죄니 국민통합 운운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나라 국민들은 누가 당당히 교도소 문을 나서는가를 보면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며 "그 가운데엔 '자서전을 쓰겠다'는 말 한마디로 오점 투성이의 '노무현 참여정부'에 핵폭탄을 던진 이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