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정치활동 금해 놓고 정치력 발휘하라니···"

조기숙 수석, 공개토론 제안…계속되는 '연정' 불 지피기

이번엔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이 연정(연립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연정 불씨 지키기'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연일 한나라당에 '러브콜'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연정(연립정부) 제안에 대해 야당이 모두 냉담한 태도를 보여 '연정 불씨'가 사그러들 조짐이 보이자, 조 수석이 1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비정상 정치구조 이대로 둘 건가"라는 글을 올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갈망한다면 냉소에 앞서 진지하게 연정 논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탄핵하는 나라에서 정치력 발휘하라…코미디 같다"**

조 수석은 이 글에서 손혁재 교수가 지난 11일 열린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여소야대 상황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 정치력의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선거에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에게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주문은 코미디와 같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순간 경제를 팽개쳤다고 비판을 하는 문화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인정하는 풍토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력을 발휘한다"며 우리 정치문화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백악관에 큰 손들을 초대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당의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예비선거에 가서 낙선운동을 하기도 한다. 정권이 바뀌면 3500명을 새로 임명하는 대통령의 힘이 셀 수밖에 없고 최측근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인다.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을 법무장관에 임명했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주고받기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정치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는 국민도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 수석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제로 주고받는 정치행위를 용인하는 문화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의 제도와 문화에서도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연정논의를 제기한 이유는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구조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문화를 바꿔나가자는 뜻으로 이를 통해 대화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진지한 문제의식에 냉소를 보낼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토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전문이다.

***'비정상 정치구조' 이대로 둘 건가
대화·타협의 정치 갈망한다면 냉소 앞서 진지하게 聯政논의를**

지난 11일 열린정책연구원은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연정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의견도 많았는데 반대의사를 피력한 손혁재 교수의 주장이 주로 언론에 부각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손 교수가 연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원내에서 몇 석 부족한 지금의 국회구성에 대해 대통령이 크게 불편해할 상황도 위기도 아니다, 둘째 여소야대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력의 부족이 문제다, 셋째 지역구도 극복에 연정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정리할 수 있다.

평소 한국정치의 개혁에 관해 많은 생각을 공유했던 손 교수가 2001년 '한국정당학회보'에 기고했던 나의 논문과는 매우 다른 주장을 펼쳐 공개토론을 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다른 두 가지 주제는 앞으로 차차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두 번째 주제인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에 대해서만 토론해보고자 한다.

2001년에 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이유는 특정 정파와 연결돼 있어서도, 어떤 정치적 선호가 있어서도 아니다. 정치학도로서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결책이다.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제도와 문화의 부정합성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중심제와 강한 정당의 전통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삼권분립이 중요하므로 국회와 대통령을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보고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다. 따라서 여당이니 야당이니 하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문화가 대통령중심제를 제대로 하기에 어려운 토양임을 반증한다. 한나라당의 윤여준 전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미국식 대통령중심제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정당문화, 더 나아가서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 야당의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헌법에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살려 연정을 통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논문은 개헌을 하지 않는 가운데 문제해결을 하고자 시도했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대통령제적 요소를 살리기 위해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의 정당구도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살리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손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로 이 분들이 우리의 제도와 현실이 한국의 대통령에게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믿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력을 발휘한다. 선거운동이나 선거자금모금 연설 등을 통해 자당의 국회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백악관에 큰 손들을 초대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기도 한다.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당의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예비선거에 가서 낙선운동을 하기도 한다. 야당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그 지역에 도로포장도 해주고 다리도 놓아주고 예산을 주기도 한다. 정권이 바뀌면 3500명을 새로 임명하는 대통령의 힘이 셀 수밖에 없다. 최측근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인다.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을 법무장관에 임명했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다. 장관 해임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위직 공무원을 물갈이 하고 시작하니 공무원이 야당에 줄서기 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주고받기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정치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는 국민도 없다.

여야 의원들도 표맞바꾸기(logrolling)를 통해 수시로 거래를 한다. 처음의 입장에서 후퇴했다고 변절자라고 비난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제로 주고받는 정치행위를 용인하는 문화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야당의원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입장이 바뀌면 배신자라고 할텐데 과연 우리 문화풍토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할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선거에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에게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주문은 코미디와 같다.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해 놓고 정치력을 발휘하라니 참으로 답답하다. 야당은 매일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대통령에게 정치공세를 퍼부으며 대통령을 희화화하는데, 대통령은 이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말만 해도 편가르기니 적대적이니 하며 비난을 해댄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드는 미국의 정당에는 의원들이 눈치를 봐야 할 당대표도 없고 특히나 차기 주자가 당대표를 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미국 정당에는 눈만 뜨면 독설과 혐오스런 논평을 쏟아내는 대변인도 없다.

대통령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순간 경제를 팽개쳤다고 비판을 하는 문화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인정하는 풍토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 세상에 경제와 연결되지 않은 정치가 과연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정치는 '희소가치의 권위있는 배분'이라고 정의된다. 정치는 재화를 나누는 행위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만 하면 언론은 민생을 등졌다고 비판한다. 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정치가 불안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도 없다. 예측가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치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에서도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길 부탁한다.

대통령이 연정논의를 제기한 이유는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구조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문화를 바꿔나가자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해 대화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진지한 문제의식에 냉소를 보낼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토론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