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까지 개헌 논의 끝내야"

청와대 "정치적 꼼수" 비판에 반박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연정(연립정부) 구상에 대해 "정치적 수세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13일 노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직후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3년 전부터 국정운영에 대한 장기 플랜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당시 노 대통령이 2004년 총선까지를 국정 1기, 그 이후를 국정 2기로 구분하면서 '2006년까지 개헌 절차 마무리'라는 구체적 시간표까지 제시했었다고 밝혔다.

당선 직후 밝힌 국정 운영 시간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8월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프랑스처럼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이원집정 형태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치권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다"며 총선 후 다수당 혹은 다수연대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폐기했었다.

***"노대통령, 당선 직후 국정 운영 시간표 제시해"**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은 이날 "3년전 이미 '국정운영 장기플랜' 밝혔다"는 글을 통해 "책임총리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연정 등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화두를 던질 때마다 정치권 일각과 일부 언론들은 '느닷없다'느니 '정치적 수세를 벗어나려는 꼼수'라는 등의 비판을 일삼았지만 이런 사안들은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천착했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주제였다"며 "그리고 대통령 취임 뒤 이를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그 근거로 지난 2002년 대선 직후인 12월 26일 선대위 연수회에서의 노 대통령 격려사를 제시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과제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부분이 있다면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며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비판도 있어 좀 포괄적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꼭 확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무엇이든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부터 제17대 총선까지를 1기, 그 이후를 2기로 나누고 "1기에선 순수 대통령제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한 뒤, 2기는 총선에서 지역주의가 극복되는 것을 보고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저는 사실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각제가 가장 집권적이며, 당이 1인 지배체제로 되어 있을 때 내각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독재적 권력이 가능해진다"고 내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대통령제가 채택되면 준비기간이 1년 가량 되는 만큼 2007년에 들어가기 전까지 개헌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브리핑>은 또 연정 논란과 관련, '대화·타협정치 위해 끊임없이 제기'라는 글에서도 "(2002년 선대위 연수회) 이후에도 2003년 4월 임시국회 국정연설, 5월 민주당 국회의원 부부 초청 만찬, 12월 충북지역 언론인과의 만남, 2004년 9월 MBC 시사매거진2580과의 인터뷰, 2005년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등에서 끊임없이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