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제안, 노대통령에 지난 2월 보고"

NSC 고위관계자, 미국엔 6월 통보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완료가 확인되면 해마다 200KW의 전력을 직접 송전하겠다는 내용의 중대제안은 '안중근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월부터 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서 검토됐으며, 지난 2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에는 지난 5월 16일 이봉조 통일부 차관을 통해 중대제안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통보됐으며, 중대제안의 내용은 지난 6월 17일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면담 시 전해졌다.

그 뒤 6월 18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방한했을 때 북한에 제안한 중대제안 내용을 통보했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관계자가 13일 밝혔다.

***"중대제안, 이게 전부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중대제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6자회담에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면 남북협의를 통해 송전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시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북한이 핵폐기를 완성하면 직접 송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시설 공사에 3년 정도가 걸리면 그 안에 북한이 핵 폐기를 완성하고, 핵 폐기 지표가 있으면 송전하겠다는 의미"라며 "순진한 발상이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각에선 중대제안 내용이 이게 전부냐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다른 내용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송전시설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북한의 '핵 폐기 합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되는 것을 뜻한다"면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대북 직접 송전'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그는 "이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북한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직접 송전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북한의 전력 공급의 키를 남한이 쥐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이건 절대적으로 남북간 신뢰에 기초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그는 "6자회담 틀에서 송전에 대한 기본적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 정부 혼자서 '중단'을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전쟁 상황이 아닌 이상 전력 공급이 끊어지겠느냐"고 '전력 공급 중단'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지 않냐. 송전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이 함께 산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추가로 요구 조건을 제기할 가능성과 관련, "우리 정부가 제안한 200만KW는 94년 제네바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나라에게 더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더 달라고 하는 건 합리성에서 벗어난다"고 수용 가능성을 부인했다.

***"북한 반응, 예단하기 어렵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북측에 제안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북핵 문제에는 한국 정부가 핵심적 이해 당사자 아니냐"며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국가"라는 말로 설명을 대신했다.

그는 "이 제안을 내놓은 이유도 불안정성을 가장 빨리 끝나겠다는 뜻"이라며 "이 핵심적 현안에 다른 나라를 끼워 넣어 주체를 복잡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측의 반응에 대해 "참 어렵다. 예단할 상황도 아니고 예단하지 않겠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성의있게 북측과 협의해서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유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어부들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어떤 형태로든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회담 참가국과 협의해봐야 한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