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낙하산 인사 비판, 정부 운영하지 말라는 것"

"정부가 아니라 언론 논리가 왔다갔다 해" 주장도

청와대는 최근 이재용 환경부 장관 등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논란에 대해 "정부의 인사원칙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의 논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위해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여당 낙선자 중 임명된 자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

청와대 인사관리비서관실은 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부 인사 6가지 비판에 답한다'라는 글을 통해 "대통령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능력과 인격을 믿을 수 있는 인물들을 등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이를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나눠먹기', '정략적 인사', '정실인사' 등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에 대한 몰이해이며, 정부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환경장관, 이철 철도공사 사장 등 최근 인사가 영남지역 낙선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어느 정당이나 총선 및 지방선거에 임해 그 정당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풀을 총동원하는 것은 당연하며, 고위직 인사도 집권당의 인력풀에서 낙선여부와 관계없이 당의 추천을 받아 상당부분 임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는 낙선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기보다 역량 있는 인재들이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인재를 물색하다 보면 그중에서 일정부분 임명하게 되는 것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낙선자 중에서도 영남 출신에 편중돼 발탁된 건 사실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에는 영남지역에 낙선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지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취약지역 출신을 더 많이 기용하는 것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의 하나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히 "한 신문은 사설에서 왜 인재가 낙선자밖에 없느냐고 하면서 정권의 울타리 밖에서 실력을 갖춘 인사를 발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여정부가 여당 낙선자만을 임명하였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여당 낙선자 중 임명된 자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정부나 관련기관 등에 재발탁된 낙선자는 31명이며, 이 중 80.6%인 25명이 영남 출신'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상당수는 정부와는 관계없이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한 것까지 포함돼 규모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장관, 왜 삼권분립ㆍ당정분리에 배치되냐"**

또 22명의 장관 중 10명이 정치인 출신인 것에 대해 청와대는 "정치인 출신 장관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며 "현재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나름대로 해당부처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많은 것이 도대체 삼권분립과 당정분리의 정신에 왜 배치되는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것을 어떻게 '개헌논의를 위한 포석', '내각제를 겨냥한 포석'으로 까지 비약하는지 상상력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지만 국무총리 임명 때 국회 동의를 받게 하거나 국회가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하는 등 내각책임제적인 요소도 가미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위원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며 "이런데도 정치인 출신 장관이 많다고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만약 그렇다면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이 위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정분리에 어긋난다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다"며 "당정분리란 권위주의 정부에서와 같이 대통령이 당의 인사공천 등 운영전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당 출신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언제는 '철밥통'이라 비판하더니"**

청와대는 또 '낙하산 인사' 비판에 대해 "적격성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출신배경만을 문제 삼아 정치인이나 관료 등 외부 임명을 소위 '낙하산 인사'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논리라면 현재 공직개방을 통하여 정부 고위직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낙하산 인사'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공공부문을 철밥통이라고 하고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언론의 논리는 무엇이냐"며 "정부의 인사원칙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의 논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위해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언론이 도대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조직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조직이든 외부와 교류 없이 인사가 고립되면 조직의 경쟁력이 떨어져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