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해임건의안, 한나라가 주도권 잡기 위한 것"

"여소야대 이후 정책 추진 어려움 많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관련, "사실상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굴복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김원기 국회의장, 이해찬 국무총리 및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회동을 갖고 "내각제 하에서 해임 건의는 사실상 정권 불신임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없는 것"이라며 해임 건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해임건의안, 한나라당이 주도권 잡기 위한 것"**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4.30 재보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고 있고, 정부와 여당이 집권당 역할 못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도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번 일도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며 "정부와 여당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의견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나로서는 성의를 다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날 오찬 자리를 마련하게된 이유를 밝혔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국방개혁 청사진 만들고 싶다"**

또 국방개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핵심은 효율적인 군대를 지향하자는 것이며, 이는 여야간 큰 의견 차이가 없는 개혁과제다"며 "이제 겨우 3단계 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정기국회에서 보고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통일해 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런 분위기 조성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번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국방개혁이 또다시 무산된다면 대통령도 책임져야하지만 다음에도 바로 부담이 된다"며 윤 국방 유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민노당 "윤 장관 해임, 대통령이 처리하라"**

노 대통령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해임안 '찬성' 쪽인 민주당과 자민련은 강하게 윤 국방 경질을 요구했으며, 해임안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노동당도 "대통령이 처리해 달라"며 사실상 윤 국방의 해임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천영세 민노당 원내대표는 "국민정서상 책임정치의 문제가 제기.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해임건의를 결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 더구나 주적개념 삭제를 해임건의로 한 것은 맞지 않다"며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대통령이 처리해 달라"며 윤 장관의 사표 수리를 촉구했다.

김혜경 민노당 대표는 "군 내부 인권문제와 관련된 범국민차원의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국방장관이 책임 지는 게 옳다"고 윤 국방 해임을 요구했고, 김학원 자민련 대표도 "국방개혁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쇄신 차원에서라도 윤 장관의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국방장관 사표 수리 유보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정치공세로만 볼 수는 없다"고 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반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해임건의안 제출은 정치공세이며, 세계 어느나라도 대통령제에서는 볼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병영문화와 사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좀더 과감하게 관련 예산 편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