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민들, 윤 국방장관 유임 도와달라"

'국민께 보내는 글' 발표, "여론 아나 야당에 떠밀릴 수는 없어"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의 고민과 망설임을 오기정치로 몰아붙이기 전에 우리 야당이 너무 자주 해임건의를 꺼내는 것은 아닌지 다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판한 뒤 윤 국방장관 유임 의지를 직접적으로 밝혀, 30일 국회에서의 표 대결 및 이에 따른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 여론 아나, 야당의 해임건의에 떠밀려 하는 문책은 곤란"**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국방장관 교체 문제가 참으로 난감하다"며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 글에서 경기 연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여론과 관련, "국민들의 정서를 존중하여 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대통령도 이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장관과 대통령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 해임건의가 남발되고 그에 떠밀려서 하는 문책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해 야당의 해임건의안 때문에 경질할 수 없다는 논법을 폈다.

노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문책의 취지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공세의 소재로 악용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제 국가에는 해임건의 제도 없다" 주장**

노 대통령은 이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치고 우리처럼 문책인사가 잦은 나라가 없다. 또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해임건의 제도 자체가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며 "내각제 하에서는 여소야대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없고 해임건의라는 것이 내각불신임과 같은 것이어서 국회해산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각오하지 않고는 국회도 함부로 꺼내기가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해임건의안' 자체의 불합리성에 대해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국회에서 야당은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해임건의를 꺼낼 수 있게 되어 있고, 더욱이 여소야대의 정국 하에서 해임건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대통령도 각료도 소신 있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대통령의 고민과 망설임을 오기정치로 몰아붙이기 전에 우리 야당이 너무 자주 해임건의를 꺼내는 것은 아닌지 다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마치 국회가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헌법에 국회의 각료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책임의 의미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현 해임건의안 제도 자체를 재차 문제삼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힘 무서운 것. 야당 권력도 절제돼야"**

노 대통령은 이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힘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면서 "야당이 반대하면 정부 여당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며 4.30 재보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한 때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여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었듯이, 야당의 권력도 그것이 너무 클 때에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을 믿고 정부의 사정을 헤아려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큰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자신의 윤 국방장관 유임 결정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치적 책임, 왕조시대 책임관에서 연유"**

노 대통령은 또 윤 장관이 총기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무릇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비록 정치적 책임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황의 조성에 직간접으로 관계하였거나, 아니라면 적어도 문책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여론은 대통령의 참모와 각료들에게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것은 과학적 인과관계와는 무관하게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현상은 하늘의 대리인인 군왕의 부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군왕의 책임을 운위하되, 실제로는 신하를 희생양으로 바치고 그 자신은 상징적으로 책임지는 시늉만 내는' 왕조시대의 책임관에서 연유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적 책임에 관한 타성적 인식이나 형식논리를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인 인식과 논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람 많은 것 같지만 실제 그리 많지 않다"**

노 대통령은 윤 장관 유임의 근거로 '국방개혁'을 꼽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군 구조 개편, 획득 개선, 장병 복무환경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국방개혁 과제는 이미 80년대 말부터 필요성이 논의되고 오래전에 그 방향이 공론화되어 있음에도 지금껏 지지부진했다"며 국방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방향만 잡아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참여정부까지 넘어온 것"이라면서 "참여정부에서도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장관을 교체하기도 하고, 그래도 진도가 걱정되어 국방개혁의 목표와 방향, 진행일정까지 법으로 정해놓기 위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저는 지금 국방부장관에게 이 임무를 맡겨놓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불행한 사태에 부닥쳐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인사를 해 보면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며 "다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다"고 윤 국방 교체시 인선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국방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국방개혁은 그 내용에 있어서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대 정부가 다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 나름의 장벽이 있기 때문이고 이 장벽을 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방개혁에 있어서 앞으로 반년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윤 장관이 최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무 환경과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국방부장관이 추진해 온 사업이고 이미 병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수용 여부 주목돼**

노 대통령의 이같은 대국민 호소문은 오는 30일 국회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날 오전 전격 제안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대해 한나라당 등 야당이 즉각 거부하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 여론을 돌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글의 경우 노 대통령 자신도 시인했듯 독도 문제 등과는 달리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까지 이날 오전 노 대통령에게 윤 국방장관 경질을 공개리에 요구할 정도로 윤 국방장관 유임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과연 노대통령의 이같은 대국민 호소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