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29일 여야 불러 윤 국방 유임 설득?

한나라-민주당 즉각 거부, 30일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9일 여야 지도부 등을 청와대로 초청,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유임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 모두 일정을 이유로 이날 오찬에 불참하겠다며 30일 윤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정치적 파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대통령, '윤광웅 유임' 직접 설득?**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28일 오전 "김원기 국회의장, 이해찬 국무총리, 여야 지도부, 국회 국방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갖고 국방개혁 등 국방현안에 대해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초청 배경과 관련, "노 대통령은 차질없는 국방개혁을 위해 초당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밝혀, 노대통령이 윤 국방장관 경질보다는 유임 쪽에 무게를 싣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내일 오찬회동은 이같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됐고, 김우식 비서실장이 여야 지도부와 협의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제안은 김우식 실장을 통해 이날 오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등 여야 지도부에 전달됐으나, 참석 여부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민주당 거부, 민노당 "비정규직법 처리 보고 결정"**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제안을 한나라당은 즉각 거부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박 대표가 내일 서해 교전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키로 일정이 잡혀 있는 데다 오찬 하루전 급박하게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와 불참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재섭 원내대표 측도 "내일 국회 본회의가 2시에 시작하고, 그 전인 오후 1시30분에 의원총회도 잡혀 있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에 갑자기 여야 지도부를 불러 설득하겠다는 제안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내심 불쾌해하고 있는 분위기다.

비정규직법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 소회의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처리 문제로 오늘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면 지도부도 청와대에 가기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갈 일도 없다"고 말해, 정부가 비정규직법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약속할 경우 참석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홍승하 민노당 대변인은 "윤광웅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공세로 비쳐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본회의 상정시 당론으로 '반대'할지, 개별 판단에 맡길지는 표결 직전에 결정하겠다"고 유보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오찬 회동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청와대의 제안은 부적절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입장은 사고가 막 났을 때부터 해임하라는 것이며, 해임건의안 표결시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 '고립무원'**

이처럼 상당수 야당이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연 29일 청와대 회동이 성사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여기에다가 열린우리당마저 이날 "국방장관의 인사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경질을 요구한 것도 노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 말 그대로 '건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앞서 노 대통령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앞서 밝힌 대로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반발 뿐아니라 비난 여론도 거셀 것이 예상돼 노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