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에 정신상담 전문인력 배치 시급"

초급간부의 언어폭력. 부채 문제도 심각한 수준

경기도 연천 GP내 총기난사 사건을 조사중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사병들에 대한 정신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권위 "해당 부대 자살충동자 8명. 군 정신 상담 전문인력 필요"**

인권위 한희원 인권침해국장은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고가 난 부대의 상급부대(연대)를 조사한 결과 김 일병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연대 내 자살충동자가 8명인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부대 지휘관의 노력으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더라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부대를 지휘하는 입장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전문적인 부대 상담원을 배치해 전문적인 상담을 하게 하고 지휘관은 부대 지휘에만 전념하게 해야할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부대를 배치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입영 이후에도 일선 부대에서는 간혹 다면적 인성검사(MMPI), 그림그리기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가 아닌 해당 부대 지휘관이 지침서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인권위 "초급간부 언어폭력. 부채문제도 심각"**

한 국장은 한편 "군에서 구타나 얼차려 등의 가혹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결과 해당 부대에서도 구타나 가혹행위는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신종 괴롭힘의 형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 국장에 따르면 '중단 없는 작업', '무한정 암기', '관등성명 복창의 반복' 등으로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위 등의 초급간부들의 언어폭력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국장은 "초급간부들의 언어폭력이 적지 않고, 초급간부들이 개인적 부채나 카드사용 문제 등의 문제점이 파악됐다"며 "이는 군 당국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로 전반적인 재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