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국정원장 인사과정' 비판에 청와대 '발끈'

靑 "시스템 인사, 대통령 권한 견제용 아니다"

"<문화일보>와 <동아일보>는 정부인사에 대하여 악의적인 변설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 원칙을 바탕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정부요직에 임명되고 있는지 사실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충고해주었으면 한다. 국민의식의 질적 변화에 비례할 만한 신문의 품위 향상이 이루어질 날도 머지않기를 기대해 본다."

김승규 법무장관이 새 국정원장 후보로 정해지기까지 과정과 관련,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의 실효성을 비판한 <동아일보>와 <문화일보> 사설에 대해 권혁인 청와대 인사관리비서관은 21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재반박했다.

***"대통령 대신해 시스템이 인사하는 게 시스템 인사가 아니다"**

권 비서관은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김승규 장관을 사전에 만나 국정원장 후보로 결정된 사실을 통보한 뒤, 16일 인사추천회의를 거쳐 후보 내정 사실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 "청와대 인사추천회의가 들러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두 신문의 문제제기에 대해 "시스템에 의한 인사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라고 반박했다.

권 비서관은 "시스템에 의한 인사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시스템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를 시스템이 보좌하는 것이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시스템에 의한 인사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를 더욱 정밀하게 보좌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고위직 인사를 하는 데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시스템이 대신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국정원장 인사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인사추천회의에 전달되어 인사추천회의가 들러리로 전락하였다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인사과정에 언제든지 스스로 후보자를 제시하거나 인선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인사권 행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스템에 의해 인사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제시한 후보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과 동등하게 평가하고 검증하여 인사추천회의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그것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사전 후보추천 또는 의견제시까지도 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원장 인사를 거론하며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하거나 악의적인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두 신문의 사설을 비난했다.

***"김 장관, 해외출장 중이라 처음엔 거명 안 됐던 것"**

권 비서관은 또 처음엔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이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가운데 김승규 장관은 후보로도 거론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 " 김 장관이 처음부터 거명되지 않은 것은 마침 해외출장 중으로 본인의 의사를 타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서관은 또 "귀국 직후 김우식 비서실장이 김 장관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요한 정무직 인사의 경우 인사추천회의에 상정되는 후보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필수적인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남민심 수습 차원에서 호남출신인 김 장관을 기용했다는 설에 대해 권 비서관은 "참여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적재적소가 최우선의 원칙이며 지역균형은 부차적인 고려요소"라며 "국정원의 여러 상황과 개인적 능력 및 공사(公私) 생활의 평판 등을 고려할 때 김 장관이 국정원장에 적임자라고 판단해 기용하려는 것이지 호남 출신이어서 기용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비서관은 "코드에 집착해 인재풀을 스스로 좁힌 '벽돌 바꿔 끼우기식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 "언론사가 자사 편집국장을 사내 중견간부 중에서 기용하는 것도 '벽돌 바꿔 끼우기'식 인사라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 17일자에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이럴 바엔 왜 필요하냐", <동아일보>는 지난 18일자에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국정원장 인선 과정에 대해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