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예상대로 '성과 제로(0)'

고이즈미, 신사참배 중단 사실상 거부. 盧 "합의에 이른 것 없다"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대로 신사 참배 등 주요현안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다.

***고이즈미, 노대통령의 신사참배 중단 요구 사실상 거부**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2시간 동안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제3의 추도시설건립'을 건의했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국민여론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만 응답했다. 일본에서의 '검토'라는 표현은 사실상의 거부를 의미하는 외교용어로, 이는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 중단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제 2기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발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 체제 등 이미 실무진에 의해 합의가 도출된 사안을 언급하는 데 소요된 10여분 이외에 나머지 1시간 50분을 모두 역사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회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제기돼 왔고 제기될 가능성 있는 모든 논점에 대해서 빠짐없이 대화를 했지만 합의에 이른 것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대통령은 "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와 관련, 2001년 10월 한일정사회담시 논의된 바 있는 제3의 추도시설 건립 검토 문제를 건의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국민여론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니, 맨 마지막 문구를 정정하겠다. 이는 사전에 긴밀히 조율된 문장이기 때문에 한자라도 틀리면 안된다.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약속은 잘못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동기자회견 도중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한 말을 수정하는 것은 양국간 인식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준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실제로 그 약속이란 말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게 실제 어떤 뜻의 차이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또 "서로의 인식과 의견을 숨김없이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일부에 있어서 공감대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른 것은 없다"고 재차 불만을 드러냈다.

***고이즈미, 신사참배 정당성 강변**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내 참배가 과거 전쟁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전쟁에 참가한 많은 일본인들을 추모하고 앞으로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해왔다"며 "과거 전후 60년간 일본이 비핵화 원칙이나 방위 문제에서 주변 국가에 위협을 준 적 없고 군사력을 억제해 가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해왔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정우성 외교보좌관이 전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야스쿠니 신사에 가보면 과거의 전쟁을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전시한 것도 있다는 말도 듣고 있다"고 반박한 뒤, "과거의 전쟁과 전쟁영웅을 미화하고 이런 것을 배운 나라가 이웃에 있을 때 그 인근 나라, 특히 과거 여러번 괴롭힘을 당한 나라 국민들은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盧 "자민당 핵심세력이 후쇼사 교과서 채택 지원하는 거 아니냐"**

노 대통령은 또 이날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후쇼사 교과서 채택률이 10%를 넘어갈 것 같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지난 2001년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채택률이 대단히 낮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금년에는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핵심세력이 후쇼샤 교과서의 채택을 지원하고 있지 않냐는 보도가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고이즈미 총리를 압박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본의 교과서 검인정 제도에 대해 "초중등 역사교육은 국가 가치체계의 교육이 아니냐. 우리는 중등교육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평등, 평화 등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보편적 가치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한다"며 "일본정부에서는 일본의 검인정 제도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고 저자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국민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盧, 고이즈미에 "동북아 토대 마련 못하면 할일 다 못한 지도자될 것"**

노 대통령은 또 고이즈미 총리에게 "서로 평화의 의지를 강조하고 교류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미래의 평화가 보장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미래의 안전과 평화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외교적 정치적 틀을 제도화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양국 사이에 있는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서 소위 화해를 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노력, 마지막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의 교류 및 협력, 세 가지가 함께 진행돼야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류 협력 평화를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 각하도 열심히 노력하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획기적 토대를 마련 못한다면 결국 역사에서 할일을 다 못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런 합의 사항 이외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과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계속을 확인했다"며 "이를 위해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한다는 원칙까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정 보좌관이 전했다.

***고이즈미 "일본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수개월동안 일.한관계가 걸어온 것을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일본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며 그위에 미래를 향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양국 신뢰 우호관계 발전과 강화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는 수준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이 두번 다시 전쟁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노대통령에게 말했다"며 이어 "강제징용자 유골반환, 한국 거주 피폭자 지원, 사할린 거주 한인지원 등에 대해 가능한 인도적 관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남북관계와 관련, "일본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지한다"며 "내일 열릴 남북장관급 회담 성공과 남북협력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어 "양측은 다음번 정상회담을 실무회담 형식으로 연내 일본에서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오후 7시부터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정우성 보좌관은 "정상회담에서 못다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