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동산정책 '답' 있으나, 이해관계와 관행 때문에..."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 환수해야, 공공부문 역할 확대"

"부동산 정책에 답이 없는 게 아니다. 답이 다 있지만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지난 17일 당.정.청 대책회의를 통해 현 부동산 정책의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盧 "시장, 투기세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공부문 확대해야"**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회의후 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첫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둘째 투기로 얻은 초과 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하고, 셋째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책 마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온 메모를 읽은 것이라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합의된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말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17일 노 대통령 주재 하에 부동산 대책 회의를 갖고 "10.29, 5.4 대책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판교 신도시의 25.7평 추가 택지 공급 절차를 잠정 보류" 등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