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회의' 참석 물의, 현직 검사 명퇴신청

"특정 지역 출신 중심 비선 사조직이 국가 프로젝트 추진"

'행담도 의혹' 관련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행담도개발(주)과 도로공사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49.사시 22회)가 3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행담도 회의' 참석 물의, 현직 검사 명퇴신청**

법무부에 따르면 전남 목포 출신인 김 검사는 지난해 봄 고향 선후배 모임에서 정찬용 전 수석을 알게됐고, 지난해 6월 정 전 수석으로부터 "서울대 문동주 교수가 낙후된 호남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니 자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검사는 문 교수의 개인 자문을 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동북아시대위원회에 대한 자문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S-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됐고, 정 전 수석이 운영하던 '호미회'(호남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미회'는 정 전 수석이 S-프로젝트와 힘께 호남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공직자.학자 등으로 구성한 비공식 모임으로, 회원은 대부분 호남 출신으로 30~4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지역 출신 비선 사조직이 국가 프로젝트 추진**

김 검사는 특히 올해 3월 동북아위에서 S-프로젝트 투자 유치를 위해 동북아위원장 등 기획단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당시, 김승규 법무부 장관에게 허락을 받고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하기도 했고, 법무연수원에서 원장의 승인하에 S-프로젝트와 관련한 정책연수를 해오는 등 S-프로젝트 추진에 비교적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는 문제가 된 행담도 분쟁 조정 자리에는 "정 전 수석이 '양측의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해 단순히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검사가 검사 직위를 이용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 없이 통상법 전문가로서 개인적 자격으로 법률자문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미회는 6월까지 주 1회의 토론과 검토작업을 거쳐 S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정부는 그후 계획 초안을 만들어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다.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부서 역할을 된 청와대와 정부의 공직자들이 포함된 비선 조직이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한 셈이다. 게다가특정지역 출신자가 중심이 됐다는 점에서 사조직 성격이 강한 모임이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시스템 국정'과 배치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