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고정관념 없애야"

서남해안 개발 지시에 대한 청와대의 '궤변적 해명'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5월 호남출신인 정찬용 당시 인사수석에게 서남해안개발사업을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1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현실적인 정책 구상이 나올 수도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은 소관 영역 넘나드는 창의와 아이디어 특히 장려"**

청와대는 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고정관념"이란 글을 실고 "정책은 다양한 곳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제기된다. 해당부서만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며 노 대통령이 정 전수석에게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맡긴 것을 정당화하려고 애썼다.

청와대는 또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현실적인 정책 구상이 나올 수 있다. 구상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자유다. 또 구상에 참여할 자유는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오히려 대통령은 소관 영역을 넘나드는 창의와 아이디어 구상을 특히 장려한다"고 말해, 서남해안 개발에는 '호남' 출신이 정찬용 수석이 적임자였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어 "대통령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며,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나 구상을 대통령에게 하나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은 무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은 당신이 해야 할 구상이 아니니, 당장 구상을 접으십시오!' '그 일은 소관 부처가 따로 있으니 당신은 나서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정찬용 인사수석이 2003년 5월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지시를 받았을 때 "소관업무가 아니다"며 거절했다가 재차 노 대통령이 불러 조찬을 함께 하면서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득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호남출신인 정 전수석이 절실함에 기반해 먼저 노대통령에게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대한 구상을 제기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야"**

청와대는 "대통령이 인수위 당시 자문을 해주었던 교수를 만났다. 교수는 어떤 주제에 대해 평소 자신의 생각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대통령은 경청한 뒤, 그 주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구상을 조금 더 다듬어달라고 말했다"는 사례를 들며, 최근 정 전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서남해안 개발사업 관련 지시가 "대통령 업무수행 도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 역시 단순히 자문역할을 하는 교수와 청와대 참모진에게 대통령의 지시가 가지는 무게가 다르며,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 지시를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언제든지 귀를 열어놓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특히 새롭게 제기되는 의제들의 경우는 대통령이 어떤 누구로부터도 자유롭게 의견을 듣고 또 관련한 사항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칫 대통령 지시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도 해석가능해, 자칫 명령질서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