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동북아균형자론, 美 아닌 日 향한 발언"

靑 "日망언 계속되자 균형자론 꺼내", 방미 앞두고 적극 해명

내달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동북아균형자론이 "일본의 군비를 합법화,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중일 때 준비한 것"이라며, 일본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측 의구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쉽게 해소될 지 미지수며, 내달 20일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일본이 강력반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대통령 "동북아균형자론, 일본 군비 강화 논의 진행 중에 준비"**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동북아 정세 전체를 살피며 향후 방향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올해초 동북아균형자론을 제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고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동북아균형자론은 일본의 군비를 합법화, 강화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중일 때 준비한 것"이라며 일본의 우경화.재군사화와 연관된 것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기록에 의한 역사보다 지금 이 시기와 20-30년 후에 만들고 살아갈 역사가 중요하다"며 "일본이 잘못된 과거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공정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진실에 기초한 역사의 정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아픔이 있겠지만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 공동체를 배반하지 않는 민족정기를 세울 수 있다"며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국운을 개척할 20년 내지 30년간의 시기에 역사를 진실되게 정리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교훈을 배울 것인지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긴요할 문제 중의 하나"라며 과거사 청산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靑 "노대통령, 일본 망언 계속되자 '동북아균형자론' 꺼내"**

윤태영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정일기-역사로부터의 반성"이라는 글을 통해 노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윤 실장은 "대통령은 2000년 당시 독도의 주무장관인 해양수산부 장관이었고, 그 시절 노무현 장관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독도 문제를 우리가 특별히 제기하여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입장에 충실했다. 이런 입장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견지됐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그래서 대통령은 2003년 6월 일본 방문 때 이른바 유사법제가 통과되었을 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그 후 계속되는 일본의 지도적 정치인들의 망언에 대해서도 굳이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사과를 무효화시키는 일본의 행동이 거듭되자, 대통령은 그 뒤에도 몇차례 일본 측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지만 그 때마다 일본의 반응은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거나 '국내용 발언'이라는 폄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유보하고 인내해왔지만 여전히 한 치도 변함없는 일본의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은 마침내 펜을 들고 입을 열었다. 그것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고 '동북아균형자론'"이라면서 "그것은 지난날의 잘못된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또 지난 3월8일 노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 공식 언급하기까지 과정을 밝혔다.

그는 "노 대통령은 2005년 2월 27일 불현듯 독립기념관을 찾았다. 1월말,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이 군대위안부를 기술한 역사교과서를 자학적 교과서라고 비난한 데 이어 2월 22일에는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노 대통령은 점점 더 그 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고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분명히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 대통령은 3월 6일 북악산에 올랐으며, 이날 화두는 '대원군의 선택'이었다. 과연 그 당시에 대원군이 쇄국 아닌 개방을 선택했다 해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을 얼마나 바꾸었겠는가. 이미 그 당시의 주변정세는 우리가 개방을 하든, 쇄국을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제기였다.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이었다"며 "이런 인식 위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동북아균형자'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당초 이러한 인식을 2월 25일 취임 2주년 기념 국회연설에 담아 이야기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연설에는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이 많아 짧게 언급하고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소화하기로 했다"며 "동북아균형자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우리의 성숙한 국방력이라는 점도 감안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철저하게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동북아 균형자를 강조하고 있다"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치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대통령의 균형자론은 동북아의 미래 정세에서 주요한 변수를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ASWJ, "균형자론 때문에 美ㆍ日 북한정보 한국에 못 줘"**

노 대통령 및 청와대의 이같은 동북아균형자론 해명은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미국내 반발이 거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 예로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은 이날 사설을 통해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중국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노대통령의 거창한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은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의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의 균형자론이 일본이 미국이 수집한 북한관련 비밀 정보를 한국에 전해줄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라며 "한국이 이런 발언에 대해 격분하는 것은 노 대통령이 한-미-일 사이에 존재하던 우호관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냉소했다.

이 신문은 "노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균형자론을 자주 언급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미국이 북한 정권 붕괴를 가정해 제시한 한ㆍ미 공동 군사개입 계획을 거부했다"며 "북한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노대통령의 이같은 행동을 중국 정부마저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미국이 '오해' 풀까**

하지만 노대통령의 해명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내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명을 한 것이라고는 하나, 일본이라는 특정국가를 지명해 비판하며 균형자론을 해명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외교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20일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마당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상 정부가 유사시 한-일정상회담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또한 일본을 '아시아의 미국 방패'로 삼겠다는 전략을 확립한 미국이 과연 일본을 적대시하는 노대통령의 전략과 해명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균형자론 외에 북핵문제-작계 0529 등 한-미 양국간 시각차가 큰 중차대한 현안이 대기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노대통령이 균형자론 해명을 통해 지나치게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