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공화국' 비판에 청와대 "행담도는 예외"

"전남 요청으로 공문 보내. 공사 중단 안 돼" 해명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군 당국이 진행하던 잠수함 통신소 건설 공사가 2, 3개월간 중단됐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30일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靑 "전남지역 요청으로 국방부에 공문 보내"**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이전부터 전라남도에서 동북아위원회에 협조 요청이 계속 있었다"면서 "전라남도의 서남해안개발사업인 J 프로젝트 핵심지역에 군사 시설이 있으니 협조 요청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동북아위원회에서 작년 7월30일 국방부로 공문을 발송했고, 8월26일 국방부에서 회신이 왔다"며 "국방부 회신 내용은 '공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동북아위가 보낸 공문은 "2004년 6월 11일 대통령 지시(제목: 서남해안개발계획 보고 시 지시사항)에 따라 S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바, 군이 진행 중인 해군통신소 건설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국가예산 낭비 등이 우려된다. S프로젝트 사업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월까지 건설사업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대변인은 "그 후에도 국방부는 공사를 계속했고, 동북아위원회에서 추가적 대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위원회에서 소관업무도 아닌 J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방부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적절했냐'는 질문에 "적절한지 여부는 감사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30일자 보도에서 "동북아위원회가 지난해 7월 30일 국방부에 '해군시설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군 당국이 전남 해남에 건설 중인 잠수함통신소 사업이 서남해안개발사업(S프로젝트)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이로 인해 실제로 잠수함통신소 건설 사업이 2, 3개월 동안 중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靑 '위원회 공화국' 비판에 "'행담도'는 예외"**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12개의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가 대통령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 역할까지 하는 등 '월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사례는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의해 국정과제위원회가 아무런 견제나 점검을 안 받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정책기획위원회 내부에서 각 위원장들이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고 청와대 정책실 내에서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국정과제 조정회의에서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S 프로젝트와 관련해 동북아위원회에서 행담도 개발(주)와 MOU를 체결하고 국방부에 잠수함통신소 건설 사업 중단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일련의 전개 과정에 대해 자체 보고 등을 통해 청와대에 사전에 인지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자세한 것은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밝혀질 것"이라며 "이를 위원회 전반이 문제인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과제위원회가 자문기구인 것은 분명하고 자기 업무 규정도 명확히 있다"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최근 행담도 개발 의혹에서 보듯이 대통령 자문기구가 법과 제도에 부여되지 않은 것을 하고 있으나 견제장치가 없다"며 "대통령 자문기구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조사작업을 오는 6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