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청와대의 '사표수리'-'해명'

문정인-정태인 사표수리, "행담도-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은 별개"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靑 "문정인ㆍ정태인, 부적절한 직무행위"**

노 대통령은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관계수석회의의 건의를 받아들여 문정인 위원장과 정태인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열린 관계수석회에서 "이번 사안을 아직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한 행위로 밝혀진 바는 아니지만 적절하지 못한 직무행위로 판단했다"며 사표 수리 이유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적절치 못한 직무행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편견이나 일체의 축소, 과장 없이 냉정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행담도개발㈜측에 외자유치를 위한 추천서를 제공한 것과 올 2월 한국도로공사와 행담도 개발(주)간에 이견이 생겼을 때 중재에 나선 행위 등이, 정 비서관은 지난 2월 행담도 개발 사업과 관련 건교부 차관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 등을 보낸 행위 등이 '적절치 못한 직무행위'였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靑 "행담도 사업, S 프로젝트, 서남해안 개발사업 구분해야"**

김 대변인은 또 동북아위원회가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한 것 자체를 "오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동북아위원회가 행담도 개발사업을 S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으로 판단해 지원한 것은 청와대에서 논의한 결과 오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위원회가 주도한 S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서남해안 개발사업과 S프로젝트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담도 개발사업, S프로젝트, 서남해안 개발사업이 서로 별개의 사업이라는 얘기로, 이 세 사업은 서로 연관된 사업이었다는 동북아위원회의 기존 설명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동북아위 등은 그동안 "S프로젝트는 전라도의 꿈"이라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특히 S프로젝트와 관련해 정태인 비서관뿐 아니라 현 동북아위원회 이정호 비서관까지 "문정인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했으며, 그 다음달에 있었던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지난 1월 문정인 위원장이 싱가포를 방문했을 때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정부간에 친서까지 오고갔다"며 "잘못될 경우 외교분쟁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던 점을 미뤄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문정인 위원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기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프로젝트는 참여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하려는 서남해안개발사업 구상 중 하나"라면서 "S프로젝트는 동남아의 허브인 싱가포르와 동북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프로젝트로 역사적 의미가 큰 사업이다. 어떤 오해나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라도의 꿈' '싱가포르와의 외교분쟁 우려' 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행담도는 충남 당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작 서남해안개발사업(이른바 J프로젝트)를 추진중인 전라남도가 S프로젝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동북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혹을 사왔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동북아위 등이 'S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을 강조했음에도 행담도 사업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서둘러 문정인 위원장과 정태인 비서관 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가 단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던져지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