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도지사, "'한전+2' 방안 최종 확정"

방폐장 연계안은 백지화, 다음달 한전 이전지 발표

정부는 27일 시도지사회의를 갖고 한국전력 이전과 관련, 한전과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2개의 기관만을 추가배치해 이전키로 최종 확정했다. 방폐장과 연계해 이전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다.

***"'+2'는 한전 자회사 포함한 업무적 관련기관"**

정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기본협약에 따르면 한전이 배치되는 시도에는 한전과 업무적 연관이 있는 2개기관(한전 자회사 포함)만 추가배치키로 했다. 배치지역은 시도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되, 복수의 시도가 신청할 경우에는 투명한 결정과정에 따라 그중 1개 시도를 결정키로 했다. 그 외의 추가적인 사항은 정부가 정하기로 했다. 한전 이전지역은 내달 중순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와 함께 발표된다.

성경륭 위원장은 이날 회의의 핵심인 '한전+2' 방안에 대해 "지역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시도가 한전을 요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며 "어떤 방안도 문제 해결에 좋은 방안이 없어 한전이 가는 지역은 비중을 떨어뜨려 지역과열을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고심끝에 낸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1백77개임을 감안, 한전 유치를 포기하는 지역이 10~13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한전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간의 과열 경쟁을 해소해보자는 취지다.

그는 "지난 25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한전+1'은 부족하고 '한전+2' 방식에 대부분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이번 협약체결로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싸고 빚어진 지자체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한전 이전 지역에 배치되는 2개의 유관기관에 대해 "(어느 기관이 이전대상이 되느냐는) 정부가 전적으로 위임받은 상황"이라며 "한전 자회사가 포함되지만 한전 자회사가 아닌 에너지 관련 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어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의 기관이 신청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방폐장과 연계해 이전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배제됐으나, 성 위원장은 "한전 유치지역이 방폐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일단 시도지사 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한전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한고비를 넘겼으나, 지역 여론이 변수로 남아있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 후폭풍은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성경륭 "만장일치 좋은 결론"**

한편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원칙은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와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성 연계성을 감안해 배치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본방향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이전을 정부와 지방이 공동협력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시도내 공공기관의 입지는 혁신도시내 이전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혁신도시의 입지는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 정부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원방안과 관련, 정부와 시도는 이전업무 효율이 저하되지 않고 직원들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는 이같은 기본협약에 따라 정부가 제시하는 시도별 배치 결과를 수용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에 협력하는 한편 기본협약 내용을 준수하기로 했다.

성 위원장은 "오늘 만장일치로 좋은 결론을 냈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잘 되리라 보고, 모든 시도지사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여러 난관 있겠지만 정부가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