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지사, 盧대통령에게 직접 '규제 해제' 서한

25개 첨단업종 국내기업 투자 허용 호소, '이해찬 배제' 의미

손학규 경기지사가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벌여야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도권입지가 안되면 아예 투자를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를 상대하지 않고 직접 노무현 대통령과 '수도권 규제' 문제를 담판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돼, 노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업 투자 의욕 꺾는 분위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2.7% 머물러"**

손지사는 25일 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보내 "수도권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은 경기도만 잘살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푸른 신호등을 켜는 일"이라며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꺼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기업이 곧 나라'인 시대"라며 "우리 기업들이 활기찬 투자를 통해 세계일류기업이 될 때 우리나라 역시 세계일류국가가 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수도권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첨단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루속히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지사는 특히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는 정책분위기야말로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2.7%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국내기업에게 특혜는 주지 못할망정 역차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최소한 외국기업과 똑같은 경쟁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정부는 지난 5월11일 국내 첨단대기업에 대해서 수도권내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5월20일 이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막상 5월20일 열린 4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해찬 총리의 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렇듯 기업들이 장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새로운 투자를 고려하였던 국내 첨단기업들에게 기업할 의욕을 잃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모든 업종의 투자를 허용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는 1백10개 업종 중 경기도가 아니면 외국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25개 정도다. 이는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업종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소니가 삼성에 추월당한 것도 투자 적기 놓쳤기 때문"**

손 지사는 "정부는 행정도시·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후에나 국내첨단대기업의 수도권 입지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분초를 다투는 첨단기업이 투자시기를 놓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추락을 의미한다"면서 "불과 10년전만 해도 삼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나가던 소니가 삼성에게 추월당한 것도 투자 적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즉각적인 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그는 "외국 첨단기업의 유치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예전에는 10만불 정도 투자하면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20만불 정도가 투자되어야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 질 정도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외국첨단기업을 보다 많이 유치해 오기 위해서는 국내대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투자를 유치한 대부분의 첨단부품기업은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들어오는 기업들이다. 결국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키를 국내 첨단대기업의 투자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일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1천장의 이력서를 제출한다는 우리 청년들의 서글픈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아무쪼록 국내첨단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을 즉각 허용해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우리 젊은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 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은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 기업이 만드는 제품은 'Made in 경기도'가 아니라 'Made in Korea'"라며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경기도를 첨단지식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다"고 호소했다.

손 지사는 이 글을 청와대 민원제안사이트인 참여마당 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