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육비서관에 전교조 출신 김진경 시인 발탁

김진경, '김진표식 대학개혁'에 비판적

청와대는 20일 최근 논란이 됐던 학교 폭력(자살)사건 은폐·축소 지침이 포함된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와 관련된 사실이 밝혀져 교육인적자원부로 복귀한 최수태 교육문화비서관 후임으로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진경 시인을 내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통 교육관료 출신으로 보수적 성향 때문에 교육관련단체들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최수태 전 비서관이 불미스런 사태로 물러난 자리에 '개혁성'이 두드러지는 김진경 비서관을 후임으로 앉혔다.

***김진경 "대학개혁은 기업 입맛에 맞는 교육하는 게 아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발탁 배경에 대해 "고등학교 교사, 전교조 정책실장, 시인, 동화작가 등 교육,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전환시대의 민족교육>을 발간하는 등 교육혁신에 대한 열정, 아이디어 등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김진경 비서관은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1년2개월 복역한 뒤 전교조 창립에 관여해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끝까지 복직하지 못하다가 지난 2000년 15년만에 복직했다가 3년만에 그만두기도 했던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미래로부터의 반란>(푸른숲 펴냄)이란 책을 통해 현 경쟁력 위주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이 책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결코 기업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면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지식의 성격을 창조적인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대학 개혁에 대한 구상과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김 비서관은 또 "교육 관료 체계에 대해서 법조 개혁에 버금가는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육 개혁이 별 성과 없이 제자리를 맴도는 일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관료에 의존하는 교육개혁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의 이같은 '개혁성'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김 비서관의 '개혁성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며 "실질적인 정책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견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