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건교부장관 등 '공무원 무사안일' 질타

"무책임한 정책수행때문에 국민에게 불신 사"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오전 예정에 없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갑작스레 참석, 건설교통부 등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질타해 관련자들을 바짝 긴장케 했다.

***노대통령 "무책임한 정책 수행 국민에게 불신 사"**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18일 공공임대 주택문제를 집중보도한 KBS의 <추적 60분>를 보고 분노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평소에는 매주 월요일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에만 참석해왔다.

<추적 60분>은 지난 18일 '누가 이들의 집을 빼앗았나' 편을 통해 "온갖 행태를 동원한 건설업체의 편법, 행정당국의 무사안일한 처사, 기금관리를 맡고 있는 은행의 무책임성 등으로 전국 5백여 아파트단지 12만가구에 달하는 임대 세입자들이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다"며, 집을 빼앗긴 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분노를 집중조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무책임한 정책 수행 방식은 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불신을 낳게 한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대책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기업의 창의력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업의 영업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며 "대책 없는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병직 건교부장관도 출석, 대통령의 질타에 식은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변인은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은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인데, 이런 정책의 부작용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회의를 열게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은 건교부에서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