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독도 '빈섬 정책'은 왜구 노략질 때문"

"일본 '독도 실효적 경영'은 빈섬 도둑질한 것"

청와대가 11일 "조선의 공도정책은 고려말 이후 계속된 왜구의 노략질 때문"이라는 요지의 독도 문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글을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에 싣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억지 주장은 억지 논리에 근거할 수 밖에 없어"**

청와대는 이날 "조선의 '빈섬정책'은 영토포기 아니다"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 정립 기획단'(단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글을 통해 "일본은 무주지인 독도를 선점했다는 이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설득력을 잃게 되자, 이제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는 주장을 병행하고 있다"며 "억지주장은 억지논리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조선의 소위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영토포기라고 하는 주장이 그 한 예"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쇄환(刷還), 쇄출(刷出) 정책으로도 표현되는 조선의 공도정책은 그 유래가 15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조정(朝廷)은 1403년(태종 3년) 8월 강원도에서 올라온 보고에 기초하여 울릉도 거주민에게 육지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고려 말 이후 계속된 왜구의 노략질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조정은 울릉도 거주민을 설득해 육지로 이주시키려 했으나 당시 거주민들이 나오기를 거부했고, 해, 결국 3명만 데리고 나왔다"며 "조정은 대책회의를 열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농기구도 지급하고 군대도 파견할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이주시킬 것이냐'를 논의한 끝에 이주정책을 확정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기획단은 "일본은 이러한 공도정책을 영토포기라고 주장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무인도라고 하여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공도정책으로 비워진 섬 역시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실제로 조정은 17세기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어와 벌목이 문제가 되자 일본측에 울릉도 도해금지를 요구하고 약속을 받았고, 그후 2년마다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일본인들의 침범여부를 감시했다"고 강조했다.

***"'독도 실효적 경영', 빈섬 주인 몰래 도둑질한 것"**

"일본이 17세기 이후 독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획단은 "이는 일본이 공도정책으로 빈 섬을 주인 몰래 도둑질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조선국으로부터 거류를 위해 잠시 차견(借見)했다'는 기록을 보면 명백해진다"고 지적했다.

기획단은 또 "일본은 1905년 독도침탈 결정 당시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며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무인도로서 타국이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어' 편입하게 됐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단은 "대한민국은 과거는 물론 현재의 어느 시점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한 적이 없다"며 "일본은 15세기 공도정책 이래 세기를 거듭하며 되풀이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침탈시도를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또 "아울러 오늘날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과거 일본 정부인 1696년 도쿠가와(德川) 막부와 1877년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던 역사를 일본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 정립 기획단'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동북아 역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출범한 기구로, 청와대는 기획단의 독도 관련글을 네 차례에 나눠 <청와대브리핑>에 연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