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석탄일 사면, 재벌 호의 사려는 거냐"

강금원씨 사면, 한나라당 등 정쟁화 움직임

정부가 오는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불법대선자금 제공,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경제인 30-40명을 특별 사면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또 이번 경제인 사면 대상에 세금포탈 등 개인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청와대, 부패척결 의지 있나"**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석탄일 경제인 사면에 대해 "이는 법의 적용과 집행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여 사회통합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엄격히 행사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노 대통령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수사와 재판에서 특혜와 선처를 누렸던 이들에게 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기업인들은 수사단계에서 '수사협조'를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자금을 건냈지만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도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특혜를 받았는데 또 다시 사면복권으로 이마저 없던 일로 하자고 하니 청와대의 생각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법집행을 유보하거나 친재벌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바로 그러한 친재벌적 태도가 재벌기업인들이 다수인 이번 사면복권 시도로까지 이어져 참여정부가 재벌공화국으로 가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사면대상에 강금원씨가 포함된 것과 관련, "사회통합의 명분도 없는 이번 사면복권 시도는 청와대가 재벌그룹 임원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들의 환심을 사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 중 대통령과 가까운 기업인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위로해주려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불법정치자금으로 처벌받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심도 떨칠 수 없다"고 오는 광복절 특별 사면에 이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사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면권 등의 행사에 적정한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사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면권에 대한 적절한 제도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부패와의 전쟁을 불사한다는 청와대가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노대통령 측근 강금원씨 사면 대상 포함 여부 논란**

한편 이번 경제인 사면에 세금포탈 등 개인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은 노 대통령의 측근 강금원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강씨 문제는 그룹 차원에서 거액의 자금을 받친 다른 기업인들 문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등 야당도 강씨가 포함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예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사면대상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강 회장 포함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면에는 불법정치자금을 제공과 관련해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 ㈜LG 강유식 부회 장, 현대차그룹 김동진 부회장 등이, 분식회계사건과 관련해 장치혁 전 고합그룹회장, 장병주 ㈜대우 전사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