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군 경력' 유효일 국방차관 전격 사표

군 과거사진상조사위, 5.18 학살 진상 조사결정 결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 경력이 뒤늦게 드러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던 유효일 국방차관이 4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유 차관의 금명간 수리할 방침이며, 후임 인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순방이 끝난 이후 있을 전망이다.

***靑 "유효일 차관, 후배들에게 길 열어주기 위해 사의 표명"**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은 이날 오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 유 차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금명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할 것"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후임 인선에 대해 김 수석은 "내주나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5.18 당시 진압군 대대장 경력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뿐 아니라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퇴진 요구가 일었으나 끝내 물러나지 않았던 유 차관이 갑작스레 사의 표명 이유와 관련, 김 수석은 "최근 군 장성급 진급 인사도 끝났고 유 차관 본인이 밝혔듯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산상의 사유 외에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군 과거사 진상규명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되어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차관도 이날 시사했듯, 그의 급작스런 사표 제출은 최근 군 과거사진상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5.18 사태 당시 군의 잔혹한 광주민주항쟁 진압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론을 낸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유 차관은 5.18 당시 20사단 62연대 3대대장을 맡았던 경력 때문에 사퇴 요구가 일었으며, 최근에는 80년대 학원 녹화사업과 관련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3월 유 차관의 경질 요구에 대해 국방부 등을 통한 별도 확인 결과 "그 당시 군의 조직 속성, 기능에 비춰 판단해봐야 한다"면서 유 차관이 당시 군의 명령을 따랐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임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