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발언 사회주의적. 투기는 시장경제 원동력"

조중동 盧맹성토, 시민단체 "盧발언 지지. 盧, 홍석현부터 교체하라"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인 소득은 정부가 일체 인정하지 말자."

지난 27일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과 관련된 국정과제회의에서 한 노무현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조중동이 한 목소리로 '반시장적 발언' '포퓰리즘적 발언'이라고 맹성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사회주의 체제와 무엇이 다른가, 투기는 시장경제 원동력"**

<중앙일보>는 29일 '대통령의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은 우리 경제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을 담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우선'주택시장 이익의 국민 공유'라는 발상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주택의 공익성은 사유재산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주택을 통한 이득을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면 손실도 나눠야 옳다"며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주택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주택 거래를 정부가 완전히 통제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주의 체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고 반박했다.

사설은 또 "'투기적인 소득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도 오해의 여지가 크다"며 "'투기'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인 함의에도 불구하고, 투기는 시장경제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위험을 무릅쓴 경제적 의사결정이 투기다. 그 모험과 도전이 자본주의의 생명"이라고 '투기 예찬론'을 펴기도 했다.

사설은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면 투기 여부는 문제될 게 없다"며 "반도체 값이 두 배로 뛰어 떼돈을 벌었을 경우 이것은 창조적 소득인가, 불로소득인가. 정부는 이를 구분할 게 아니라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제대로 물리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사설은 "이런 언급이 대통령의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나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해석될 때 파장은 커지는 것"이라며 "그러니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노대통령에 대해 '말조심'을 주문했다.

***<동아일보> "시장은 정치적 포퓰리즘 실험장 아니다"**

<동아일보>도 이날 "'주택시장 이익공유론'은 위험하다"는 사설을 통해 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사설은 "6공화국 시절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포함한 토지 공(公)개념 제도가 대부분 위헌으로 결론이 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투기 억제 시책도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제도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은 "주택문제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며 "자유롭게 집을 사고파는 시장을 무리하게 억누르다 보면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나중에 더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우려가 높고 과거의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주택시장 이익 공유를 위해 집을 팔아 남긴 이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할 것인가. 만약 주택을 공공재로 간주해 그런 정책까지 동원한다면 주택시장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시장을 이념이나 정치적 포퓰리즘의 실험장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노대통령 말, 참모들 해명하기 바빠"**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로 비판하지는 않았으나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과 관련, '노대통령은 세게 말하고 참모들은 해명하기 바빠'라는 기사를 통해 "노대통령의 말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일이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일은 작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후부터 한동안 없어졌었다"며 최근 노대통령의 여러 발언을 문제 삼는 과정에 '주택시장 이익 공유' 발언도 비판했다.

이 신문은 "노대통령은 4월27일 국정과제회의에서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에) 김만수 대변인은 '투기 수요를 제거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의 말이 너무 단정적 또는 공격적이거나, 너무 교과서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사주 문제는 아무 말도 못하던 중앙일보가..."**

이같은 조중동의 노대통령 발언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강력반발하며 곧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택시장에서의 투기 이익의 국민 공유'라는 지극히 당연한 발언을 '사유재를 부인하는 사회주의적 발언'(중앙일보)이나 '정치적 포퓰리즘의 실험'(동아일보)이라고 한 비판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또한 '투기는 시장경제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중앙일보)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신문의 현수준을 보여주는 '상식밖 주장'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는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면 투기 여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주미대사의 불법적 위장전입에 대해 왜 <중앙일보>는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냐"며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매입은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盧발언 지지. 즉각 홍석현 경질하고 투기이익 환수정책 펼쳐야"**

이같은 조중동과 청와대간 공방을 지켜보는 시민단체들은 노대통령 발언을 적극 지지하고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조중동을 비판하면서도, 노대통령에 대해서도 그의 발언이 대국민용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는 '실천'을 보여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다.

17개 시민단체연합인 토지정의는 28일 노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노대통령의 발언은,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 국민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그동안 ＜토지정의＞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패키지형 조세개혁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대통령이 한층 진일보한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토지정의는 이어 "대통령의 발언이 한낱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내실 있는 정책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단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구체적으로 "현직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홍석현 주미대사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토지정의는 "홍 대사가 재산형성 과정에서 저지른 탈법, 편법 사실은 이미 본인의 고백을 통해 밝혀졌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홍 대사 스스로 용퇴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한층 사정이 고약한 것은, 세간의 여론과 언론이 홍 대사의 편법적인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 놀랄 만큼 관대하다는 사실이다. 언론권력과 경제권력에 더해 정치권력까지 거머쥔 홍 대사 앞에서는 그 매섭던 언론의 붓끝마저 온순해지는 모양"이라고 언론의 외면을 질타했다.

토지정의는 재차 "홍 대사의 경질여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국정운영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한 뒤, 정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투기적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만큼, 정부는 홍 대사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꾼들의 투기적 이익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국장도 2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투기적 이익에 대해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 지적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며 "우리 정책에 있어 '토지공개념' 부분은 전무한 상황이여서 용도변경이나 도시개발 등에 의한 개발 이익은 다 사유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노대통령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취임 전후부터 두세달 간격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말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단위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정부는 주택경기 부양과 집값 안정 사이에서 왔다갔다 해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조중동의 비판에 대해 말로만 반박하기보다는, 구체적 '투기이익 환수 정책' 및 '투기세력 공직 축출'을 통해 노대통령의 말을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