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는 강대국"

"동북아균형자론, 한미동맹 기초로 추진"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27일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간에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을 이루겠다는 것이므로 한미동맹을 기초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국은 전통적 평화세력, 균형자로서의 도덕성 갖추고 있어"**

NSC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야당에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System)이론' 등을 언급하며 동북아균형자론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 "안보를 특정세력이 독점했던 과거지향적 사고로는 외교안보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NSC는 "어떤 사람들은 균형자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하고 전통적인 세력균형이론을 연상해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이 그랬듯 필요에 따라 상대를 바꿔가며 이 나라, 저 나라와 연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며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역할 강조를 마치 중국을 가까이하고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으로 곡해한다"고 지적했다.

NSC는 "우리 균형자론은 무력이나 힘의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동북아 역내에서 중견국가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과거 우리가 종속적 변수였던 상황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우리 역할을 찾아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NSC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반도와 중.일이 동북아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항상 미래의 잠재적인 갈등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우리의 균형자 역할은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전통적 세력균형론과 달리 동북아에서 EU와 같은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SC는 "한국은 역내 전통적 평화세력으로서 균형역할을 추구할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정학적으로도 한.중.일 삼국 관계에서 갈등과 이해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NSC는 또 "국민 대다수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층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중심의 안보구도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 역할을 해야하며, 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북아균형자론, 미국 이익과도 부합"**

NSC는 특히 이날 균형자론에 대한 미국측 불신을 해소하느라 주력했다.

NSC는 한미동맹에 대해 "동맹은 공동의 가치를 목표로 해서 쌍방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성립한다"며 "한미 양국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C는 또 이날 기자실에 배포한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미국은 동북아 지역과 긴밀한 연대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영토적 야심이 없는 강대국으로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균형자론은 역내 국가간 패권경쟁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된다"며 '동북아균형자론'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