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한미연합사의 '작계 5029' 중단시켰다"

"주권침해 요소 있어 중단", 통일주도권 우리민족이 갖겠다는 '자주의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5일 한미연합사가 북한 정권 붕괴, 내부 소요사태 등을 대비한 '작전계획 5029' 수립을 추진해오던 것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NSC "작계 5029 주권 침해적 요소 있어 중단"**

NSC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연합사가 '작계 5029'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2004년 12월 합참으로부터 보고 받고 유관부처와 함께 그 내용을 검토했다"며 이같은 중단사실을 밝혔다.

NSC는 "검토 결과 이 안이 한.미 군 당국간에 추진되기에 적절치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여러 사항들이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중단 이유를 밝힌 뒤, "NSC 상임위원회는 올 1월 '작계 5029' 추진 중단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으며, 국방부는 이 사실을 연합사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NSC는 이어 "앞으로 이 문제는 작계화 추진 중단 기조 아래 국방부가 한.미 우호 관계를 고려하면서 한.미간 적절한 협의절차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여, 이 문제가 한미간 갈등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미연합사측은 이와 관련, "작계는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NSC의 이같은 '작계 5029 중단'은 북한 유사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미연에 차단하는 동시에, 통일의 주도권을 외세가 우리민족이 갖겠다는 분명한 '자주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한겨레 "남북한 주민 안전, 한반도 안정 소홀"**

이같은 사실은 <한겨레신문>이 이날 "NSC 상임위원회가 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적극적 군사조처를 취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작계 5029-05' 협의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한겨레>는 특히 작전계획 초안에는 북한에서 정변이 발생할 경우 '데프콘(방어준비태세) 3'을 발령하도록 돼 있는데, 데프콘이 3단계 이상으로 올라가면 군사작전권이 자동적으로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점에서 주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이같은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갖고 있지만, 전시 작전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한겨레>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내부 사태에 초기부터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단한 대목이 아니다"며 "북한 당국이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정도의 소요가 발생했을 뿐인데도, 남쪽에서 성급하게 군사적 대응 조처를 취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작전계획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군사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남북한 주민들의 안전이나 한반도의 안정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작계 5029-05' 초안은 북한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사태 등 여러 상황과 그에 대응한 단계별 군사적 조처를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쪽은 북한 정권이 내부 통제력을 잃을 경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의 내부 사태 초기에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으며, 이런 내용이 작전계획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