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야당의 '낙하산 인사' 비판에 반박 나서

"여권인사의 산하기관 임명은 책임정치 기본" 주장

한나라당이 최근 지난 3년 간의 산하기관 인사자료를 공개하며 92명의 산하기관 사장과 상근감사가 소위 '낙하산 인사'를 통해 임명됐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14일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 권혁인 인사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낙하산 비판'은 전가의 보도인가"라는 글을 올려 "한나라당이 공개해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는 과거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직자가 잘못 되었거나 직책이 잘못 기재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다"며 한나라당의 문제제기가 4월 재보선을 겨냥한 정략적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장, 4분의 1이 오류"**

권 비서관은 또 "한국토지공사 이규석 감사, 한국관광공사 서형래 감사 등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9명이나 포함돼 있어 통계가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약 14%인 13명이 현직자가 아니거나 직책이 잘못 기재되는 등 전체의 1/4에 가까운 오류가 사실인양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권 비서관은 "해당 자리에 적격한 사람이 임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산하기관의 장이나 감사에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무조건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는 한나라당의 인식과 행태에는 본질절인 문제가 있다"면서 "'낙하산'이라 함은 능력도 자질도 없는 인사가 권력의 줄을 타고 고위직에 임명되던 구시대적 관행을 일컫는 용어가 아니겠는가"고 한나라당의 문제제기가 구시대적 인식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했다.

그는 "적격성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출신배경만을 문제 삼아 정치인이나 관료 등 외부로부터의 임명을 소위 '낙하산 인사'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논리라면 현재 공직개방을 통하여 정부고위직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낙하산 인사'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정치권 인력, 산하기관 임명하는 건 책임정치의 기본"**

권 비서관은 특히 노 대통령 특보나 열린우리당, 청와대 관계자 등 여권 정치인 출신이 42명에 이른다는 지적과 관련,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잘 훈련된 우수한 인력을 정부 산하기관에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면서 "이는 책임정치와 정당정치의 기본이다. 정무직에 정치권 출신을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권 비서관은 "감사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오랜 기간 해당기관에서 근무하여 해당기관의 이해에 매몰돼 있는 사람보다는 외부인사가 훨씬 나은 점이 있다"며 "시장(市場)의 관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출신 중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경영성과에 대해 소신 있게 판단하고 산하기관의 업무가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다"면서 "참여정부는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인사를 임명할 때에도 합리적이고 공정,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천과 검증 분리, 낙하산 인사 아니다"**

권 비서관은 또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심사도 과거와 달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여 전문성, 도덕성, 개혁성 등 자격을 충분히 검증하여 발탁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KOTRA 사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금년 1/4분기 중 실시한 주요 정부 산하기관장 인사의 경우 적지 않은 직위가 1차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을 수 없어 재공모를 실시했다"며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듯이 참여정부에서 소위 '낙하산 인사'를 실시해왔다면 이러한 직위에 대상인사를 미리 내정했지 재공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정치인·관료 출신의 공공기관 취업현황' 자료를 공개해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현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의 사장 또는 상근감사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모두 92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상근감사 임면시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의 소집의결을 의무화하고 임원 임명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등 4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