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남북간에 쓴소리하고 얼굴 붉힐 땐 붉혀야"

"남북관계 한쪽이 끌려가선 발전 어려워"

독일을 국빈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남북관계와 관련 "때로는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며, 6자회담 및 남북공식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북한, 한국 정부 무시. 남북관계 한쪽이 끌려가선 발전 어려워"**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한국시간 11일 새벽) 독일 베를린 숙소인 인터콘티넬탈 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핵 문제가 가로 놓여 있으니 그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이 이렇게 문제를 푼 과정을 보면 남북간엔 갈길이 멀고 거칠 과정 많은데 하나하나가 상호 존중하며 약속 지키는데서 이뤄져야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한쪽을 끌려가는 상황이 돼서는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이 어렵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월10일 발표한 핵보유 선언과 관련 "남북간에도 비핵화에 합의했으면 북한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남북간 합의를 지켜야 하는데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은 전혀 무시하고 대미관계에서 이를 정치적 무기로 생각, 핵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적 무기로 생각하고 정부로선 결정적인 파경으로 생각지 않고 여유를 두면서 굳이 그 때문에 남북관계를 끊거나 막지 않는 정책을 갖고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은 한국정부를 당사자로 인정 안하는데 우리는 그걸 참아내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했지만 정치적 무기이거나 6자회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주장으로 접어두고 남북교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강대국간에 합의하고 많은 국가들이 현실로 인정해 합의한 핵무기 질서가 바로 NPT(핵확산금지조약) 조약"이라면서 "이 조약이 없는 나라는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적어도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음으로써 평화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만큼 이 핵무기 질서체제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료지원, 북한이 공식대화 창구에 나와 요청하는 게 도리"**

노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번 조문하러 가겠다는 사람들 허용 안한 것과 베트남을 거쳐 4백60명의 탈북자가 온 것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라며 대화를 막고 있다"며 "우리로선 적대 행위가 아니라는데 북한은 대화 문을 막으니 난감하다"며 북한의 일방적 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 경협 등은 다 열어 놓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은 상황이니까 남북간의 평화선언은 그런 상태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누차 확인하지만 북한이 협력하고 대화를 진행시키면 한국은 항상 열려있고 일체의 조건이 없지만, 비료지원문제는 북한이 공식대화 창구에 나와 요청하는게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도 하고 싶지만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했는데 답방을 하기로 돼 있는데 말이 없으니 답방이라도 하고 당시 합의가 하나라도 이행돼야 다음 일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동북아 평화 깨뜨리는 어떤 일도 용납 안 한다"**

노 대통령은 북핵, 일본과의 '외교분쟁' 등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걱정하실텐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제맘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국민들의 의지와 역량이 이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같은 것은 어떻게든 막을 수 있다"며 "동북아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한국국민의 의지와 역량이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는 어떤 일도 용납하지 않을만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멀리 내다보면서 바람직한 질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남북관계에서 쓴소리하고 얼굴 붉힐때는 붉히고, 이웃과도 쓴소리하고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 과정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쉽게 판을 깨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충분히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