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서울고검장 등, '김종빈총장 체제' 출범

김종빈 총장 "인권에 역점" 사법환경 변화 대응 주목

법무부가 4일 "검사장급 검찰간부 4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히며 김종빈 검찰총장 체제가 본격 출발하게 됐다.

***검사장급 인사, '김종빈 검찰총장 체제' 본격 출범**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차장에는 정상명 대구 고검장, 서울고검장에 안대희 부산고검장, 대구고검장에 서영제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에 홍석조 인천지검장 등 각각 승진 또는 전보발령하는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검찰 내 '빅4'라 불리는 대검 중수부장에는 박영수 현 서울고검 차장을, 대검 공안부장에는 권재진 현 울산지검장을 각각 전보발령했고, 이종백 서울지검장과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법무부가 당면하고 있는 정부혁신업무와 각종 정책 과제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유임토록 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현안사건 처리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을 유임시켰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서울지검장 지위에 대해 "서울관내 5개 지청의 지방검찰청 승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등검사장과 동기 검사장으로 보임해 오던 종전 관례를 고려하여, 이번 인사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등검사장급 보직으로 운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시 17~22기 전면 배치. "세대교체"**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우선 사법시험 15기인 김 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김상희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으로 임명된 임래현 현 광주고검장 및 대구고검장으로 임명된 현 대전고검장(이상 사시16기)을 제외하고 사시 17~21기가 주요 요직 전면에 나선 것이 눈에 띈다.

정상명 대검차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임승관 부산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인 17기 출신이고, 지검장 및 대검 간부들도 18~22기까지 고루 채워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직 안정에 역점을 둔 인사"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또한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속한 업무 정착 및 그 위상확립을 위하여 감찰관을 대검 감찰부장보다 선배기수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에는 사시 20기인 선우영 현 청주지검장이 임명됐고, 대검 감찰부장에는 사시 21기인 문효남 현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변화가 주목된다.

***공수처,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환경 변화 대처 방식 관심**

한편 김종빈 검찰총장 체제는 '검찰의 독립'에 역점을 뒀던 송광수 전 총장에 비해 더 큰 변화의 바람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공수처와 상시특검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어 검찰로서는 "정치 논리에 정치적이지 않게" 대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공수처 설치 등에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했던 송 전 총장에 비해 김 총장은 언급을 최대한 아끼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또한 법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움직임도 검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법원은 '공판중심주의' 등 지금까지의 사법환경을 변화시키는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게다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과의 해묵은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이고, 점차 높아지는 국민들의 '인권 의식'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총장은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권'을 강조하는 한편, 감찰권을 지검장에게 인계해 검찰 내부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