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 호전적 日외교군사정책의 상징"

[이메일 인터뷰] 존 페퍼 "日 보수화, 북핵 해결에도 걸림돌"

"일본 입장에서 독도는 새로운, 더 호전적인 의미에서 '정상적인' 외교.군사 정책의 상징이다. 이런 변화가 일본이 남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일간의 협력이 동북아 지역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전적으로 일본에 달린 문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화해와 양보를 통해 과거 행위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

미국에서 드물게 진보적 시각을 가진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존 페퍼(John Feffer)는 6일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독도 영유권 및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 분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페퍼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남한과 협력해야 하며, 한일 간의 경제적.안보적 합의가 동북아 지역 안보 협정의 핵심이지만 두 국가간의 협력은 전적으로 일본에 달린 문제"라며 일본에 명백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화해와 양보를 통해 과거 행위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며 '독도 문제' 등 일본의 우경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의 우경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국들이 미국에 유연성을 갖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 문제는 일본 정부"라면서 "1998년 이후 일본 극우파와 보수파들이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감정을 바꿔 놓았다. 일본이 보수적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외교적 해결하고 싶어도 같은 동북아 지역 내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지 않냐'고 핑계를 대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무장해제 댓가로 무장해제 원해"**

페퍼는 북한이 지난 4월 1일 발표한 비망록에 대해 "북한은 상호적인 안보 협정을 원한다"며 "북한은 무장해제에 대한 댓가로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장해제에 대한 댓가로 무장해제를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페퍼는 "그러나 이번 비망록이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퍼는 또 지난달 15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Institute for Polocy Studies(IPS)에서 가진 대담에서 북핵문제가 현재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현 정부내에는 북한에 어떤 것을 주면 안 된다는 엄청난 저항이 잠재하고 있고 그게 협상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1970년대 중국을 개방하게 만든 닉슨과 키신저와 같은 실용주의자가 지금 백악관에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상태에 대해 "양자회담을 할 경우 북한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으로 나오라고 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 6자회담을 할 경우 키를 뺏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다"며 "지금 어떤 기본협약을 할 것인지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페퍼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 "궁극적으로 북한정권이 바뀌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서 "내가 보기엔 네오콘들은 북한 정권이 바뀐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인권법의 의회 통과와 관련, "민주당 중진인 톰 데술 의원이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네오콘들과 종교계 사람들이 협조해서 톰 데슐이 있는 주지역에 3백명의 한국계 목사를 보내 혼내주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 때가 하원 의원 선거기간이고 톰 데술이 굉장히 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포기하고 인권법안 통과에 서명했다. 북한인권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서로간의 절충과 압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페퍼는 또 2기 부시 행정부의 핵심인물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 대해 "라이스는 가장 보수적이며 비실용적 학자 중 한명이었다"며 "지난 1기 부시 행정부 시절에 호전적인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큰 기대를 드러내지 않았다.

***존 페퍼, 남한 24번, 북한 3번 방문한 진보적 외교정책 평론가**

존 페퍼는 진보적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와 미 외교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이자 평론가이다. 그는 미국친구봉사회(American Freinds Service Communuties)의 동유럽 및 동아시아 담당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을 3번, 남한을 24번 이상 방문했다. 그는 한국에 머무르면서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시민단체들과 같이 일하기도 했으며, 문화일보, 한국일보, 프레시안 등에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갖는 등 국내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그의 저서 <남한 북한>(정세채 옮김.모색)이 한국어로 번역돼 나왔다. 이 책은 2004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출품돼 화제를 모았으며,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으로도 출간됐다.

그는 또 <충격파 : 혁명 이후의 동유럽>(1992)를 썼고, ,<유럽의 새로운 민족주의>(1996), <희망 속의 삶 : 세계화 시대의 변화>(2002) <권력 이동:9.11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과 세계화 전략>(2003) 등을 편집하기도 했다.

그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포린 팔러시 인 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 FPIF)는 지난 1996년 만들어진 진보적인 시각의 외교정책관련 씽크 탱크다. FPIF는 세계 각국의 진보적 학자들의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벽 없는 씽크 탱크'를 지향하고 있으며, 6백50명 이상의 정책분석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FPIP는 또 인터헤미스페릭 리소스 센터(Interhemispheric Resource Center), 인스티튜트 포 팔러시 스터디즈(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등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달 15일 인터뷰와 6일 추가 이메일 인터뷰 전문이다.

***"독도문제, 日의 호전적 외교.군사 정책의 상징"**

문 : 최근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외교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한국 정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현 대응 방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학자들은 현재 교착상태인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선 남한과 일본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며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페퍼 : 솔직히 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본이 남한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에 있어 두가지 변화에 대한 상징이다. 한국 입장에서 독도는 식민지 시절 잃어버렸던 주권의 상징이다. 반면 일본 입장에서 독도는 새로운, 더 호전적인 의미에선 '정상적인' 외교.군사 정책의 상징이다.

나는 일본의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런 변화가 일본이 남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핵 문제를 풀기위해 일본은 기꺼이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 단순히 징벌적인 협상 태도를 채택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나는 한일 간의 경제적.안보적 합의가 앞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 협정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두 국가간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전적으로 일본에 달린 문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화해와 양보를 통해 과거 행위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

문 : 북한이 지난 4월1일 비망록을 발표해 6자회담이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페퍼 : 나는 미국에게 북한이 세가지를 일깨워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미국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둘째, 미국은 다른 모든 핵보유국과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 셋째, 미국은 지금 당장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서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

평양은 무법자 국가의 입장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입장에서 협상하기를 원한다. 북한은 상호적인 안보 협정을 원한다. 즉 북한은 무장해제에 대한 댓가로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장해제에 대한 댓가로 무장해제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이번 비망록으로 미국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미국은 한반도의 군축은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최우선적 문제라고 믿고 있다.이들 국가들은 군축을 원하지만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우선시해왔기 때문에 다른 신뢰 구축 방법을 통해 협상하는 것을 망설여왔다. 그래서 나는 현 미국 정부가 6자회담을 좀더 일반적인 군축회담으로 전환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닉슨.키신저 같은 실용주의자가 백악관에 없는 게 문제"**

문 : 그렇다면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6자 회담에 대한 전망은?

페퍼 : 6자회담은 현재 미국 쪽에서 지연시키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 정부로부터 양자회담 인정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이 무력 의도가 없다고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미국이 자기네와 협약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나타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북한 정치체제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6자 회담 형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비엔나에서 있었던 헬싱키 회담도 여섯 나라가 참가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헬싱키 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이득을 얻었다. 헬싱키 회담에 대해서 미국내 정치 세력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1975년대 헬싱키 회담 당시 미국 보수파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큰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그 이유는 조약을 통해 소련에 뭔가 줬기 때문이다. 현 정부내에는 북한에 어떤 것을 주면 안 된다는 엄청난 저항이 잠재하고 있다. 내가 보기엔 그게 협상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딕 체니 부통령은 '우리는 악과는 협상도 안하고 악을 무찌르겠다'고 말했다. 아주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지만 그 생각이 행정부 내에서는 인기있는 생각이다. 내가 보기엔 그게 6자 회담의 기본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1970년대 중국을 개방하게 만든 닉슨과 키신저와 같은 실용주의자가 지금 백악관에 없는 게 문제다.

문 : 그렇다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페퍼 : 어려운 질문이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했던 질문이다.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답변은 당신들이 워싱턴에서 만날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들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써야 한다. 아주 큰 협상조건이 나와야 하고, 제대로 맞는 순서대로 일을 해 나가면 어느날 마술처럼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바른 정책이 바른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정치는 단지 정책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파워도 관련된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두 나라가 그런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압박을 받았을 때 그들의 입장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놓인 상황을 알고 있고, 미국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길 바라고 있다. 미국정부가 식량 원조를 중단하고, 미국과 일본 정부가 협력해 북한에 무역제제를 가하고, 북한을 변하게 하기 위해 파워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내 진보적인 사람이나 한국계 미국인들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바꾸게할만한 힘이 없다.

현재 부시 행정부가 중동 문제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어서 부시 행정부 유연성을 가질 만한 게 없다. 오직 이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만 남아 있다.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미국이 농축 우라늄에 대해선 얘기하지 말고 플로토늄에 대해서만 북한에 얘기하고, 북한이 플로투늄 생산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다.

이런 이상적인 정책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그들의 입장을 바꾸는 쪽으로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런 힘은 미국 내에는 없고 동맹국들이 미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동맹국이 압력 가할 때 미국이 유연성 갖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럽 정부들과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문제는 일본 정부다. 1997년이었다면 가능하다. 1998년 이후 일본 극우파와 보수파들이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감정을 바꿔 놓았다. 일본이 보수적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외교적 해결하고 싶어도 같은 동북아 지역 내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지 않냐'고 핑계를 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금 북.미가 어떤 협상방식을 취할 것인지 싸우고 있는 상태"**

문 : 중국이 북미관계로 핵을 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렵다면 중국이 나서서 중국과 북한이 핵문제를 풀어가는 구도도 있지 않겠나.

페퍼 :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부시 행정부 내에 다른 의견이 많이 있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는 중국 혼자라도 북한에 압력을 가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럼스펠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북한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른 그룹은 중국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걱정해서 중국에 모든 권력을 주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클린턴 행정부 때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제가 보기엔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한된 영향력이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만 그래도 충분한 영향력은 갖고 있지 않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원치 않는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가 빨리 개방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문제를 신경쓰게 하는 접점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게 6자회담 나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싫어하는 협상을 북한에 사인하라고 말할 능력이 없다. 중국은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게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이다. 이 문제에 관한한 중국과 남한 사이에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중국이나 남한이나 다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동결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이 중국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중국이 제3의 역할을 하도록 충분히 배려해 줘야 한다.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에 가서 협상하는 등 어떤 역할을 하긴 힘들 것이다.

문 : 북핵 문제에 대한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페퍼 : 물론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다. 그러나 많은 경우 속이 텅빈 슈퍼 파워다. 왜냐면 제한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정책에 대한 많은 반대세력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미국 혼자 키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을 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양자회담을 할 경우 강자가 약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약속을 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다. 서로 양자가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협상할지 쉽지 않다. 그럴 경우 약자가 그걸 이용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유리하게 사용했다. 북한이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지하 핵시설이 있느냐,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

반면 다자 협상을 할 경우 강자가 나머지 사람으로부터 협력을 받아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약자로 하여금 협의를 하게끔 만들 수 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

그래서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물으면 기본적인 협약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지금 어떤 기본협약을 할 것인지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봐도 된다. 누가 어떤 힘으로 종결시킬 것인가 싸우고 있다.

북한 측에서는 협상을 종결시킬 힘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이를 포기하지 않고 싶어한다.

문 : 그러면 북한이 키를 가지고 있나?

페퍼 : 양자회담을 할 경우 북한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이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으로 나오라고 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 6자회담을 할경우 키를 뺏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다.

우리가 정책을 따지지만 실질적 문제에서 다투는 것은 누가 파워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다.

***"북 인권법, 절충과 협박의 결과"**

문 : 북한 인권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페퍼 : 인권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인권을 얘기하는데 있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인권을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북한인권법안이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본다.

이 법안을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과 그들의 체제 보장을 증진시키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에 대해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미국이 소련과 데탕트 이룰 당시에 소련과 화해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소련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과 무기 통제를 한꺼번에 엮어서 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이 두가지를 엮을 경우 무기 통제에 실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을 했던 것이다.

제가 보기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느정도의 기본협약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권법안 통해 북한 내 인권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다는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어렵다고 본다.

문 : 민주주의 증진법(The Advance Democracy Act)은 어떤 내용인가.

페퍼 : 이 법안은 북한 인권법을 만든 사람들이 만든 법인데, 네오콘 집단이나 기독교 집단을 결과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법안이다.

지금 공화당 자체내에서도 보수파와 신보수파 사이의 투쟁이 있다. 보수파는 외교에 있어 균형적이거나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네오콘은 중동지방에서 민주주의를 증진시켜야 하고 북한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지금 현재 대북한 미국 정책에서 혼선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없고 어떤 게 실질적인 외교정책으로 보느냐, 그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가 틀리기 때문에 오는 혼선이다.

문 : 한국내 진보적인 사람들은 북한인권법안이 결국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일부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 민주당, 공화당, 상.하원이 일치돼서 이 법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개인적 의견이긴 하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예산이 북한관련단체에 지원될 것이고 한국 내에서도 북한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있고, 이 법안이 오히려 문제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페퍼 :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 두 가지가 있는데, 북한자유법안은 명백하게 정권 바꾸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다.

북한자유법안은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를 봐서 사인을 하는게 거의 불가능한 조치가 들어가 있다. 법안 내용에 보면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기 위해선 북한이 스웨덴 정도의 민주주의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식의 조건이 들어가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그런 조항은 없어졌고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는 절대로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화당 중도파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게 됐다.

민주당 중진인 톰 데술 의원(사우스 다코다)이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네오콘들과 종교계 사람들이 협조해서 톰 데슐이 있는 주지역에 3백명의 한국계 목사를 보내 혼내주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 때가 하원 의원 선거기간이고 톰 데술이 굉장히 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포기하고 인권법안 통과에 서명했다. 북한인권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서로간의 절충과 압력 때문에 가능했다.

문제는 북한인권법안을 지지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정권이 바뀌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네오콘들은 북한 정권이 바뀐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라이스, 가장 보수적이며 비실용적 학자"**

문 : 일부 한국 언론인들도 라이스는 실용주의자로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페퍼 :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아니면 현재 정책이 너무 우익 쪽으로 치우쳐 있어 라이스가 중도파로 보일 수도 있다. 라이스는 가장 보수적이며 비실용적 학자 중 한명이었다. 존 볼턴 만큼 미친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 1기 부시 행정부 시절에 호전적인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북한 정책에 관련해서 최대한 희망하는 사항은 라이스가 여러 가지 방해를 받는 것이다. 중동이나 유럽과 관계 개선, 큰 범위에서 전쟁과 테레리즘 문제 등 다른 데 신경을 쓰는 동안에 한국 외무부 외교관들이 내고를 할 경우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본다.

북한 정책과 관련된 층위를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다.

첫째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계층이다. 제가 보기에는 국무성 내에서 북한과 합의를 보려는 협상가들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는데, 북한의 쌍방대화 요구를 미국이 거부하고 다국적 대화 고집하고 있고, 협상을 주재하고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들의 밑에 있다.

둘째는 북한이 붕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미국 행정부는 89년 이후 북한 붕괴를 기다리고 있고, 현 행정부도 계속해서 이북에다가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붕괴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부시 행정부 내엔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사인하지 않았으면 북한 붕괴됐을 것이라고 믿는 관리들이 많다.

세번째는 북한정부 붕괴시키기 위한 정부, 비정부 차원의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작전계획5027, CIA가 북한을 포함한 외국의 정권을 교체시키기 위해 요원을 침투시키는 것 등이 있다. CIA가 지난해 국회 하원에서 나와 증언한 것이다.

비정부 차원에서는 라디오나 성경책을 북한에 보내는 단체들의 자금 지원 부분이 있다. 북한 인권법안 통과로 이런 단체들의 예산 지원이 늘어날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는 첫 번째 부분에서 조그만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라이스가 설사 앞으로 북한과 협상에서 적극적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요소가 똑같거나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에서 더 큰 일을 겪어 나갈 것이라고 본다.

문 : 한미관계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LA 발언'에 이어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천명했다. 한국이 과거와 달리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한미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페퍼 : 지금 현재 한강이남으로 미국을 철수시키는 등 모든 사항들이 큰 의미에서 볼때 미군 전략의 일부다. 근본적으로 미국 부대들이 옛날 재래식으로 배치돼 있어 이를 현대화하려는 의도다. 한국에 반미감정이 표출된 것을 핑계로 팬타곤 사람들이 이런 전략적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 내 미군을 없애는 것과 오키나와의 미군 부대 문제가 또 있다.

한국과 일본에 기지가 없을 때 미국은 어디에다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는가. 앞으로 미군의 주 공격 화력은 하늘이나 바다에 배치시킬 것으로 보고, 필리핀처럼 양국이 합의를 해서 미군을 재배치를 할 수도 있다.

남한에서 어려움은 미국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다. 미군 주둔은 단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미군의 한국에 관여하고 있다는 상징이다.

열린우리당 국회 의원들도 처음에는 많은 의원들이 미군 철수를 바랬지만 지금 와서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군이 동맹 갖는 게 조금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