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혁의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힘들 것"

[토론회] 김종인 "DJ, 북한에 큰 구멍 뚫어 北변화 불가피"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 9개월째 중단, 이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본격화 움직임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현재 정치.경제 상황 점검을 토대로 북한 내부적인 개혁 및 체제 이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실의 주최로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린 이날 '북한포럼'에서는 "북한의 권력구조 및 대외적 상황을 볼 때 정치적으로 급속한 개혁에 나서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진단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언제 급작스럽게 체제가 붕괴할 지 모르므로 남측의 충분한 연구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체제, 정치권력 구조상 자체 개혁 가능성 매우 낮아"**

우선 김병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 경제, 어디로 가는가?-경제 이행의 정치적 조건'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과거 주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최고권력자가 헤게모니 획득 내지 유지를 위해 경제개혁이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며 "반면 북한의 경우, 경제개혁이 최고 권력층의 권력 유지에 오히려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북한 개혁은 자본주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우려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바람직한 대미정책이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금융개혁 은밀히 진행할 가능성 높아"**

이어 발표자로 나선 박석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팀 차장은 "과거 체제 전환국에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금융개혁이 필수적인 요인이었다"며 "북한이 금융개혁을 공식화해 자금 공급체계를 재정중심에서 금융중심으로 전환하면 북한의 계획경제는 완전히 해체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에서 금융개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일부러 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내부적으로 은밀히 진행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 차장은 이러한 북한의 '금융개혁 불가피'론의 근거로 "북한경제의 현금 유통 경로를 보면 '조선중앙은행'에서 현금을 발행하고, 기관과 기업소 근로자들의 월급으로 분배가 되며, 이는 다시 주민들이 국영상점에서 물자를 구매하거나 주민의 은행예치를 통해 조선중앙은행으로 현금이 회수되는 구조"라며 "그러나 최근 농민시장이나 암시장 등 직거래를 하는 '제도 밖' 현금 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북한은 심각한 인플레 위협과 자금부족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이같은 분석에 따라 "북한이 시장경제적 금융제도 도입을 공식화한다면 이는 북한이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으로 남북간 금융시장 통합의 실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 노동력 임금 경쟁력 떨어져. 대북 사업 경제적 마인드 접근해야"**

이어 발표자로 나선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조정실장은 '북한 노동력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노동력의 임금수준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나라 및 중국과 비교할 때 저렴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또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서도 교육 내용이 정치체제에 관련된 것이 많아 고급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월 최저임금이 50달러로 15%의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면 월 57.5달러 수준인데, 베트남이 30~45달러 수준, 미얀마가 15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조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앞다퉈 개성공단에 입주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무조건 성공시키는 데 촛점을 맞추고 있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라며 "시범사업뿐 아니라 본 사업에서 성공키 위해 보다 '빨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보다 '큰 틀'에서 '길게 보고' 사업성과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의 전 단계인 경협사업은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만 인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북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며, 그 예로 "경의선 연결처럼 정치적 의미에만 집중한 채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개성공단에도 북한이 쉽게 발을 빼지 못하도록 북한 자체의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체제는 7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이 권력 유지 위해 구축한 체제"**

다음 발표자인 류길재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자체 개혁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류 교수는 우선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어 개방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이 양보해야 북한이 개혁과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것은 '미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의 개념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유지하며 체제틀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고, 기득권을 교체하는 것은 '혁명'"이라며 "어떻게 보면 혁명보다 개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북한이 7.1 조치를 통해 상행위와 사적 허용을 증가시키기는 했지만 체제틀 자체를 바꾸거나 기득권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북한 체제를 김일성이 만들었다'라는 말인데, 김일성은 70년대 중반까지만 체제구축에 나섰고, 그 이후는 김정일이 현재 체제를 다 만들었다"며 "김일성은 고전적 사회주의자 였으나 김정일은 공산주의보다 권력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체제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체제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군 단위까지 지도부 비서를 보내는 등 고리로 엮여 모든 상황을 보고 받고 있으며, 각 권력기관들을 김정일 위원장과 종으로만 연결시키고 횡으로 차단시켜 정보의 독점을 하고 있어 북한 내부적으로 개혁 주장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의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힘들 것"**

발표자들의 발표에 이어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이 아무리 개혁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개혁 초기에 발생하는 기득권의 경제적 이익이 소진되면 결국 개혁이 중단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를 돌릴 수 없는 고속도로의 톨 게이트를 지나야 하는데, 북한은 본질적 시스템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역시 북한개혁에 대해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오 교수는 또한 "북한은 개혁을 안하면 경제력이 지탱하지 못하고, 개혁을 하더라도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자본이 없어 개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한동안 중남미나 아프리카 저발전 국가들과 같은 혼란한 모습을 상당기간 가져갈 듯 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마지막 토론자인 이장규 시사미디어 대표는 "북한과 비교해 볼 만한 나라들은 소련이나 중국처럼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된 나라와 독일이나 베트남 같은 분단 상태에서 통일을 한 나라, 북한과 마찬가지로 베트남과 쿠바와 같은 1인 독재 국가들이 있다"며 "베트남의 경우 75년 통일 후, 12년전만 해도 '도이모이'로 불리는 개혁.개방으로 인해 발전의 기대가 높았으나, 지금 볼 때 기대 이하인데 그 원인은 통일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베트남의 경우 낙후된 북쪽을 개발하기 위해 북쪽에 외자 유치를 하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가 많고, 여전히 엄청난 통일비용을 치르고 있어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우리도 진지하게 구체적인 국제적 사례를 연구해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큰 구멍내. 그 구멍에 의해 변화 반드시 올 것"**

이날 '북한포럼'을 개최한 김종인 의원은 "3년전, 외국 경제기구에 근무하는 모 인사가 내게 찾아와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될 경우 대비책이 있느냐'고 묻길래 '한국 정부가 그 기구에 물어보았구나'라고 생각했으나, 그 사람은 '한국 정부가 문의한 것은 아니고, 북한 붕괴 상황이 오면 틀림없이 한국 정부에서 물어올 것이라고 예상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 얘기를 듣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 우리 상황이 무척 창피했었다"고 회고하며 이날 포럼을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일은 싫건 좋건 여건이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큰 구멍을 뚫어놔 바람이 솔솔 들어가 북한은 결국 체제 유지를 못하고 인식을 바꾸고 자체 변화가 올 것이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북한포럼'은 오는 6월~7월경 '만약 갑작스런 통일이 될 경우, 우리의 준비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2차 포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