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증현ㆍ강봉균 압축" vs 참여연대 "둘다 부적격"

참여연대, IMF사태-카드대란 책임 물어 반대입장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후임 후보가 윤증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 두 사람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 "현재는 두 사람(윤 원장과 강 의원) 범위 내에서 보고 있는 것 맞다"며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그러나 10일 있을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 현재로선 (부총리 안건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해, 실제 후임 발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우식 비서실장도 이날 "부총리 인사가 금주내에 있냐"는 질문에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해, 이해찬 국무총리 발언으로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경제부총리 인선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실용주의 미명하에 관치 기술자 등용"**

그러나 재정경제원 금융총괄심의관ㆍ세제실장ㆍ금융정책실장 등을 지낸 윤증현 원장,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 재경부장관 등을 역임한 강봉균 의원 등 전형적인 경제관료 두 사람이 후보로 압축됐다는 사실에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에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8일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된 논평을 통해 "실용주의 미명하에 관치 기술자의 등용은 또다른 실패 불러올 것"이라며 사실상 두 사람의 등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여러 정권에서 두루 고위직을 거친 관료 출신들의 경우 과거의 정책적 오류로 인해 미래의 정책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과거 IMF 환란에 책임이 있거나 이후의 부실기업 정리,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등과 관련하여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인물, 최근의 카드대란, 부동산정책 혼선 등에 책임이 있는 인물을 기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난 97년 재경부 금융정책실장으로 IMF 당시 실무책임자였다. 윤 원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로 물러났다가 참여정부 들어 금감원장으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IMF 책임론'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또 국민의 정부에서 경제수장이었던 강 의원에 대해선 카드대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이와 정반대의 인물이 선임됨으로써 경제정책이 정부의 개혁원칙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경제부처간 혼선이 증폭됐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후임 경제부총리 인사는 노무현 정부 후반, 아니 노무현 정부 전체 평가를 좌우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며 "지난 2년간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면, 남은 3년 역시 개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경고했다.

***민노당 "'그 시절 때 안 묻은 사람 어딨냐'는 식"**

국회 재경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은 윤 원장과 강 의원에 대해 "두분 중 누가 되더라도 전임 부총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사가 될 것"이라며 "두 분 다 참여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성장 쪽에 치우친 분"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대국민 사과문인가, 이헌재 사모곡인가"라는 글에서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된 청와대 태도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과거 성장제일주의나 신자유주의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정책을 펼치다 보니 경제관료는 박정희 정권 이래 변치 않는 성장론자 일색이었다"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 치고 그 시절 때 안 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논리가 판 치고 있고, 개혁성이니 도덕성은 아예 검토항목에 들어가지도 않는 듯이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최소한 부동산 투기에 정면으로 맞설 경제수장'을 찾기를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소박한 바람이 차기 경제부총리 인선에서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