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문'인가 '이헌재 사모곡'인가"

심상정 '盧대통령 글' 비판, "국민 눈높이에서 공직자 검증하라"

"사석에서 '인간 이헌재'를 위로하는 얘기로는 어울릴지 몰라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겠다'는 대통령이 '부동산 증식 경제수장' 문제로 상처 입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으로는 한참 엇나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사태와 관련, 발표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다.

***심상정 "이건 아닌데..."**

국회 재경위 소속의원인 심 의원은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인가, '이헌재 사모곡'인가"라는 글을 올려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재산 증식 파문과 관련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은 읽어볼수록 '이건 아닌데…'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대국민 사과문’인지 ‘이헌재 사모곡’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이헌재 부총리 퇴진과 관련 "해일에 휩쓸려 가는 장수를 떠내려 보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대통령의 도를 넘는 애정은 이헌재 부총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수십 억대의 부동산 증식과 이를 둘러싼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는 ‘부도덕한 장수’로 여기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노대통령이 직접 말한 게 엊그제인데, 이헌재 부총리는 무엇을 위한 전투에서 누구를 위해 싸우는 장수란 말인가"고 비꼬았다.

심 의원은 또 "이부총리 부동산 파문이 26년전 민간인 신분 때 일이고 본인이 아닌 부인의 문제였다는 대통령의 문제 진단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26년전 일로 치부하기엔 최근 행해진 일이 분명히 있다는 정황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재산 증식을 위한 피나는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불법.탈법 여부는 범법자를 가리는 기준이다"**

심 의원은 특히 "사실 불법.탈법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범법자를 가리는 기준이지 공직자의 자질을 가리는 잣대는 아니다"며 "도덕성이나 개혁성 등 공직자 자질 검증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나라경제뿐 아니라 서민 살림살이를 멍들게 해온 '공공의 적'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이고, 이것은 한국경제 50년이 남긴 생생한 교훈"이라며 "국민들이 내친 이헌재 부총리에 대해 노대통령이 사모곡에 가까운 심정을 밝힌 데에는 개혁성이 쇠퇴한 채 '구관이 명관'식으로 돌아간 참여정부의 인사정책도 한 몫 한 게 아닐까"고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어차피 인사정책이 이렇게 되는 바에야 '투명사회협약'이다 뭐다 해서 뭔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전문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부정부패 문제를 묻지 않는다' 고 밝히고 그 연장선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게 솔직한 자세"라며 "'서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로 시작되는 감동어린 '서민 사모곡'을 참여정부에서 고대하는 것은 지나친 사치일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