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 전력으로 호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경질 요구가 일었던 유효일 국방차관을 유임키로 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 유 차관 관련된 국방부 확인결과를 전달받았다"며 "관련된 검토를 종합해서 유 차관에 대해 별도 인사조치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그 당시 군의 조직 속성, 기능에 비춰 판단해봐야 한다"며 유 차관이 군인으로 당시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5.18 정신 승화해 포용.화해하는 게 필요"**
김 대변인은 또 "5.18 민주화운동에 진압군 책임자로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일각에선 5.18 정신을 승화해서 포용하고 화해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 별도 인사 조치는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서 유 차관에 대한 유임 결정을 밝히면서 "5.18 정신"을 언급하며 호남 지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를 덧붙임에 따라 국방부 조사 발표 이후에도 계속됐던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62연대 3대대장이었던 유 차관이 5.18 당시 시민군과 직접 충돌하거나 교전을 벌인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 여당의원인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광주 북갑)도 5일 "유 차관은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5월) 22일 시위진압, 27일 도청탈환시 참가하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다"며 국방부의 유임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유 차관은 유임이 결정됐지만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군 과거사진상규명위 위원장직을 다시 맡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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