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82% 재산 늘어, "상속.부동산.주식투자..."

'사시합격후 유력집안 사위된 탓인가', 상속비중 커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의 법관 및 1급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중 80% 가량이 작년에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상속과 부동산-주식 재테크였다.

***사법부 공직자 82% 재산 늘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자 관보에 사법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1백22명 중 81.8%인 99명이 재산이 늘고, 18.9%인 23명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1억원 이상 재산증가자는 13명으로 작년 16명이었던 것에 비해 3명 줄었고, 1억원 이상 감소자는 4명이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경우 재판관 9명과 1급 이상 일반 공무원 4명 등 재산공개 대상자 13명 중 9명의 재산이 늘고, 4명은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억원 이상 증가자는 5명, 1억원 이상 감소자는 2명이었다.

***장인-부친 상속도 큰 요인으로 작용**

법관들의 부 증식 이유는 역시 부동산과 주식 투자였으며, 특기할 대목은 장인이나 부친으로부터의 상속이 부 증식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시에 합격할 경우 유력집안의 사위가 되곤 하는 '관행' 탓으로 풀이된다.

가장 재산이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장인 재산 상속, 주가 상승 등으로 7억4천2백83만원이 늘어났다고 신고했고, 이어 유원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친 재산상속 및 봉급저축 및 이자로 7억1천1백87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중에서는 김용담 대법관이 모친 아파트 매도차액과 봉급저축 및 이자 등으로 4억3천9백80만원이 늘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고, 최종영 대법원장은 본인과 장남 봉급저축 등으로 9천8백4만원의 재산이 늘어났다.

반면, 김영란 대법관은 14명의 대법관 중 유일하게 재산이 감소했다. 김 대법관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시어머니 장례비용 등으로 지난해 1억2천6백28만원의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법관은 법원 전체에서도 재산 감소액 1위를 차지했다.

***사법부도 아파트값 폭등 재미 '짭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범주 사무처장이 2억9천4백53만원의 재산이 늘어 가장 많은 재산증가자가 됐다. 이 사무처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서린 아파트의 재건축 및 재건축 대금 등의 사용으로 손해를 봤지만,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시세가 높아 2억9천4백5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명의 재판관 중 윤영철(4천1백39만9천원) 소장을 포함 6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3명은 재산이 줄어들었다. 재판관 중에서는 이상경 재판관이 2억4천9백98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경일 재판관은 2억6천8백89만원이 줄어 가장 많은 감소자가 됐다.

이상경 재판관은 아파트 처분으로 재산이 증가했으나 실거래가액의 차이, 주택대출 등을 감안하면 1억8천여만원 가량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고, 김경일 재판관은 생활비와 아파트 입주비 등으로 인해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