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NSC법 개정안 우리당 단독 처리

'이종석 지키기' 1단계 성공, 한나라 "위인설관" 비난

이번 2월 임시국회 국방위원회의 화두는 단연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었다.

23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NSC 사무차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제출 NSC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게 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이종석 지키기' 1단계가 성공했다. 국방위를 통과한 NSC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됐다.

하지만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단독표결로 정부의 NSC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법안을 처리해 이종석 차장은 여전히 여야간 대립 전선에서 '뇌관'으로 남게 됐다.

***3월11일까지 개정안 통과해야 차관급 NSC 사무차장 자리 유지**

정부 NSC 개정안은 현재 차관급인 이종석 차장의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만 한다. 예전에는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했다. 따라서 현 NSC 사무차장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작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NSC 법 개정안이 정부조직법 경과 기간이 끝나는 3월 11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방위 입법조사관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2005년 3월 11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무차장직의 근거규정은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외교.안보 파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종석 차장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부터 참여해온 이종석 차장은 정부 출범 이후 줄곧 NSC 사무처 실무를 책임져왔다. 지난해 7월 이 차장을 NSC 사무처장으로 승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노 대통령의 그에 대한 신뢰를 절대적이다. 최근 <월간중앙>이 참여정부 집권 2주년을 맞아 여권내 권력 실세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 차장은 노 대통령에게 10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종석 위한 위인설관"**

한편 이종석 차장을 정점으로 하는 NSC 사무처의 역할에 계속 불만을 제기해왔던 한나라당은 작년 11월 현재 78명 규모인 NSC 사무처를 20명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NSC법 개정안을 내놓았었다.

한나라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경석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이 차장만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주장하며 이 차장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NSC 사무처를 합쳐 NSC 사무처가 이를 총괄하도록한 현 시스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조선일보도 지난해 7월 NSC 체제에 대한 기획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NSC 사무처가 안보 관련 정보 보고를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 차장의 노선을 문제삼아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좌편향으로 몰고 가려는 '색깔론적 공세'로 보고 있다. 또 현재 외교.안보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NSC 사무처를 흠집내려는 '국정 발목 잡기'로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