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천기흥 변협회장 발언 '정면반박'

"로스쿨은 법학교육 내실 위해 필요, 천회장 갈등 조장 유감"

천기흥 새 변협회장이 '로스쿨 도입' 등 현재 추진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데 대해,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천 회장 발언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천기흥 새 변협회장 발언 유감"**

국회에 입성하기 전, 사법개혁 위원으로 현재 마련된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이 의원은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로스쿨 도입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한 천 회장의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법대교수로서 교육현장에서, 또 우리나라 법제도를 통해서 느껴왔는데 그런 점에서 유감"이라며 편치 않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의원은 또 '변호사 대량 생산이라는 은폐된 목적을 위해 미국식 로스쿨을 이용한다는 의심이 든다'는 천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법학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은 '변호사 수'보다는 '법학교육의 문제점'"이라며 "거의 사법 수험서만 갖고 시험준비를 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자질을 갖기 어려운데, 그런 잘못된 교육현실을 타파하고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 여러 문제를 골고루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사회의 재판관으로서 존경과 권위를 함께 얻을 수 있는 법학교육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사법시험 1천명 시대'의 변화된 모습으로 "요즘 합격자들을 보면 시험공부외에 책도 읽고 친구도 사귀고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도 가질 수 있는 약간의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인격면이나 소양면에서 월등이 낳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은영 의원 "법률가가 갈등 조장해서야"**

이 의원은 시민단체의 대법관 추천의 문제점을 비판한 천 회장 발언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역할이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한 판관, 원만한 화해자, 조정자로서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법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갈등을 좀더 첨예화하고 조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원하는 법률가 상과는 거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첨예한 대립점인 '변호사 수'에 대해서는 "사개위에서 법학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얘기할 때 대체로 지금 사법 정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며 "변호사 협회에서 변호사 수를 더 늘리자고 요구해 오지 않는 한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현 1천명 수준 유지에 동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계는 1년에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최소 3천명까지 늘려야 전국민이 골고루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